◈ 외상 투자 격려 범위 일층 확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가 일전 ‘외국인 투자 격려 산업목록(2022년판)’(이하 ‘산업목록’)을 발부했다. 기존의 격려 정책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한 토대 우에서 ‘총량 증가, 구조 최적화’ 원칙에 따라 외국인 격려 투자 범위를 일층 확대했다.

격려 목록에는 ‘전국 외국인 투자 격려 산업목록’과 ‘중서부 지역 외국인 투자 우세 제품목록’이 망라된다. ‘전국적인 목록’은 조목 수량을 늘이고 목록 구조를 최적화하는 토대 우에서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에 초점을 맞춰 기술에 대한 반복적인 승격을 추진한다고 했다. ‘중서부 지역 목록’은 각 지방의 자원 요소와 산업 조건을 총괄적으로 감안한 전제하에서 관련 조목을 새로 추가하거나 확장하여 외자의 지역 배치를 일층 최적화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신판 ‘산업목록’은 총 1,474조로 2020년판에 비해 239조를 추가하고 167조를 개정했다. 그중 ‘전국적인 목록’은 총 519조로 39조를 추가하고 85조를 개정했으며 ‘중서부 지역 목록’은 총 955조로 200조를 추가하고 82조를 개정했다.

신판 ‘산업목록’은 주로 다음과 같은 특점, 변화가 있다.

첫째, 제조업에 대한 외자투자를 지속적으로 격려한다. ‘전국적인 목록’은 계속 제조업을 외국인 투자를 격려하는 중점 방향으로 삼고 구성품, 부품, 장비 제조 등 관련 조목을 새로 추가하거나 확장했다. 둘째, 생산성 봉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인도했다. ‘전국적인 목록’은 봉사업과 제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개정 중점으로 삼고 전문 설계, 기술 봉사 및 개발 등 조목을 새로 추가하거나 확장했다. 셋째, 외자 리용의 지역적 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했다. 각지의 로력, 특색 자원 등 비교 우세와 결부시켜 중서부 목록 격려 범위를 확대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산업목록’에 대한 개정은 당면 형세에서 외자를 일층 안정시키는 중요한 조치로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하는 데 리로울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를 일층 진정시키고 투자 구조를 최적화하며 외자 기대와 자신감을 진작시키는 데도 리롭다고 표했다.

‘산업목록’은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이자 중요한 외자 산업 및 지역 정책이기도 하다.

‘산업목록’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시에 2020년판 ‘외국인 투자 격려 산업목록’은 페지된다. 2022년판 격려 목록에 부합되는 외국인 투자 재건 대상은 신판 격려 목록 관련 우대 정책을 향수할 수 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