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

사례로 법 말하기｜부친이 빌린 돈을 자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1일 17시02분 조회:444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왕씨는 생전에 소명에게서 돈 20만원을 빌렸다. 그후 소명이가 그에게 여러번 돈을 갚으라고 재촉했으나 그는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았다. 왕씨가 세상을 뜬 후 소명은 왕씨의 아들 왕오를 법원에 기소해 왕오가 그의 부친 왕씨의 차입금 20만원에 대한 상환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왕오는 법정에서 자신은 이미 부친의 유산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부친의 채무를 감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오는 부친 왕씨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법률해석

부담할 필요가 없다. 민법전 제11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한 유산의 실제가치를 한도로 피상속인이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채무를 상환한다. 유산 실제가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자원적으로 상환하는 것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이 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채무에 대하여 상환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Total : 7134

XBB 독주에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핵심정보→

XBB독주는 무엇인가?XBB독주는 오미크론의 신형 변이분지로 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우세독주로 되였다.주요표현으로는 전파력과 면역도피능력이 증강된 것이다.--중국질병예방통제중심 바이러스병소 소장 허문파XBB.1.5는 별도의 돌연변이가 있는데 이는 세포와 더 잘 결합할 수 있다--미국 존스홉킨스대학 바이러스학 전문...
2023-01-04

또 13개 신종코로나페염 치료약물 비준받고 출시!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1월 3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신속심사경로를 통해 아세트아미노펜 비타민C 발포정 등 13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해당 치료약물을 출시했다고 한다. 출시된 품종에서 9가지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발부한 에서 권장한 일상 치료약물이고 이외 4개 품종은 의료용 산소이다...
2023-01-04

음력설 휴가 통지! 21일부터 27일까지 총 7일 휴식

1월 4일, 북경시 인민정부 판공실은 를 발부했다. 2023년 1월 21일(토요일, 섣달 그믐날)부터 27일(금요일, 음력 1월 6일)까지 총 7일간 휴식한다. 1월 28일(토요일), 1월 29일(일요일)은 출근한다.전에 중국정부넷 소식에 따르면 국무원 판공청은 12월 8일에 2023년 휴가배치를 발부했고 그중 음력설은 1월 21일부터 27일...
2023-01-04

풍한인지 풍열인지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렇게 약 선택해야

1월 3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가 소집한 보도발표회에서 수도의과대학부속 북경중의병원 원장 류청천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림상표현이 발열, 뚜렷한 추위타기, 근육통, 인후건조, 인후통, 피로, 코막힘 또는 기침 등 증상인 경우 대부분 풍한에 인한 것으로서 소풍해표(疏风解表)기능이 있는 중약제제를 복용하는 ...
2023-01-04

최신 통보! 항주 페환관리 입경인원중 XBB 검출

항주시 위생건강위원회 3일 소식에 따르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에서 대류행하면서 변이독주도 부단히 출현하고 있는데 오미크론 변이주BA.5.2、BF.7、XBB、BQ.1 등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항주시 질병에방통제중심은 국가, 성, 시 검측방안에 따라 부분적 입경인원, 지정병원 진료환자, 주원사례 견본...
2023-01-03

XBB 래습? 몬모릴로나이트산 사용과 관련해 의사 긴급제시!

최근 ‘XBB.1.5 변이주가 미국에서 대류행하고 있는데 몬모릴로나이트산(蒙脱石散), 정장생(整肠生), 노르플록사신(诺氟沙星)을 사재기해야 한다’는 글이 적힌 사진이 인터넷에서 떠돌면서 일부 약품들이 품절되였다. XBB.1.5변이주는 어떤 것인가?미국 동부시간 2022년 12월 30일,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공포한 데터...
2023-01-03

‘특효약’ 있는가? 항바이러스약물 어떻게 과학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일부 항바이러스약물이 ‘특효약’으로 간주되여 네티즌들의 관심과 사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항바이러스약물들을 사둘 필요가 있는가? 어떻게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사용해야 하는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수도의과대학부속 북경 조양병원 부원장, 북경시호흡질병연구소...
2023-01-03

이부프로펜 치사력 있다? 전문가 해독

현재 적지 않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자들에게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는데 온라인에서 떠도는 해열제 이부프로펜(布洛芬)을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소문은 사실일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북경협화병원 약제과 주임 장파를 초청하여 권위적인 해독을 진행하게 했다.온라인에서 떠도는 이부프로펜을 복용하면 사망에...
2023-01-03

어떻게 회복기에 빠르게 원기를 회복할 수 있을가?

어떻게 회복기에 빠르게 원기를 회복할 수 있을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이에 대해 전문가를 조직하여 대답했다.“영양은 회복기에 원기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북경협화병원 림상영양과 주임 우강(于康)은 원기 회복은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하며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필사적으로 먹고 마시며 영양을 보충하면 ...
2023-01-03

‘뇌스모그’ 검색어 1위! 완쾌후 ‘자신이 멍청해진 것 같다’?

최근 일부 환자들은 완쾌된 후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심지어 ‘자신이 멍청해진 것 같다’고 했다. “‘뇌스모그’가 나타난 것일가? 얼마나 지속될가?” 1월 2일, ‘뇌스모그’ 화제는 한동안 검색어 1위에 올라 네티즌들의 열띤 토론을 일으켰다.전문가: 아직까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과 ‘뇌스모그’ 사이의 인...
2023-01-03

‹처음 이전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다음 맨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