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

사례로 법 말하기｜부친이 빌린 돈을 자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1일 17시02분 조회:422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왕씨는 생전에 소명에게서 돈 20만원을 빌렸다. 그후 소명이가 그에게 여러번 돈을 갚으라고 재촉했으나 그는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았다. 왕씨가 세상을 뜬 후 소명은 왕씨의 아들 왕오를 법원에 기소해 왕오가 그의 부친 왕씨의 차입금 20만원에 대한 상환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왕오는 법정에서 자신은 이미 부친의 유산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부친의 채무를 감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오는 부친 왕씨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법률해석

부담할 필요가 없다. 민법전 제11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한 유산의 실제가치를 한도로 피상속인이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채무를 상환한다. 유산 실제가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자원적으로 상환하는 것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이 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채무에 대하여 상환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Total : 6635

사례로 법 말하기｜의식불명의 로인이 작성한 유언장은 유효한가?

사례리씨가 세상을 뜬 후 그의 자녀들은 유산분할문제로 옥신각신했다. 이 때 맏아들이 부친이 생전에 서명하고 날인한 서면유언장을 꺼내들고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을 자신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자녀들은 부친이 당시 로인성 치매와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고 그전에 신청을 거쳐 법원에서 부친을 민...
2022-10-27

사례로 법 말하기｜자녀가 부모 유언장의 립회자로 될 수 있는가?

사례류씨에게는 아들이 둘 있는데 안해가 세상 뜬 후 내내 작은아들이 그를 돌봐주었고 맏아들은 그를 별로 돌봐주지 않았다. 류씨는 자기 명의하의 재산을 작은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이웃을 찾아 자신을 대신해 유언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웃과 작은아들이 립회자로 유언장에 서명하고 날인하게 했다. 류씨가 세상 뜬 후 두...
2022-10-27

사례로 법 말하기｜수양아들이 양부모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가?

사례왕씨와 리씨는 결혼한 후 줄곧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들 부부는 아이를 좋아하는지라 친구의 아들 소명이를 수양아들로 삼았다. 수년간 함께 지내면서 그들 부부와 소명이의 감정은 날로 깊어갔다. 왕씨와 리씨는 유언장을 작성하여 유산을 소명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수양아들인 소명이가 양부모의 유산을 상속할...
2022-10-27

돼지고기가격 왜 또 오를가? 향후 추세는? 농업농촌부 최신 응답

농업농촌부는 생산판매대성, 사육대현과 사육대농장의 생돼지생산을 틀어쥐고 번식암퇘지의 최저선 및 규모적 돼지농장수의 최저선을 보장하여 생돼지생산형세를 호전시켰는바 전 3분기 전국 생돼지출하량은 5.2억마리로 동기대비 5.8% 성장했다. 돼지고기산량은 4150만톤으로 동기대비 5.9% 성장했다. 최근 전국 생돼지와...
2022-10-27

세계 제1진 지질유산지명부 공포! 중국 7곳 선정

북경시간으로 10월 26일, 국제지질과학련합회(IUGS)가 에스빠냐에서 세계 제1진 지질유산지명부를 공포했는데 절강 장흥의 '황금못' 지질절단면 등 7곳의 중국 지질유적이 성공적으로 선정되였다. 우리 나라는 이번 평가에서 지질유산지에 가장 많이 선정된 나라중 하나이다.세계 제1진 지질유산지명부에 선정된 7곳의 중국...
2022-10-27

첫대의 C919 교부시간 확정!

동방항공 소식에 의하면 10월 24일 오전, 중국 동방항공이 소집한 당조확대회의에서 중국동방항공 총경리, 당조부서기 리양민은 첫대의 C919 비행기가 올해 12월 동방항공에 교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양민은 동방항공은 ‘전면 협력, 전 과정 참여, 전력투구’를 통해 C919 대형려객기를 처음 상업운영하는 중대한 정치적...
2022-10-27

제4차 연변주급 비물질문화유산 전승기지, 전습소 명단 공시

과 의 관련 요구에 따라 (길문발[2016]229호)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연변주의 비물질문화유산보호사업의 실제와 결합하여 연변주문화텔레비죤방송관광국은 제4차 주급 비물질문화유산 전승기지, 전습소 신청사업을 조직, 전개했다.최근 연변주문화텔레비죤방송관광국은 전문가를 조직하여 연변주의 각 현, 시, 단위에서 ...
2022-10-27

리극강, <개체공사호 발전촉진조례> 국무원령에 서명해 공포

북경 10월 25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해 (이하 로 략칭)를 공포했다. 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체공상호는 중국특색을 지니고 있는 수효가 방대한 시장주체이고 우리 나라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모세혈관’과 시장의 ‘신경말초’이며 대중생활의 가...
2022-10-26

건군 100주년 목표를 힘써 실현해 강군사업 발전의 새로운 국면 열어야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위 주석 습근평이 24일 오후 군대지도간부회의에 참석했을 때 발표한 중요연설은 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에서 강렬한 반향을 일으켰다. 광범한 관병들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20차 당대회 정신을 참답게 학습, 선전, 관철하며 사상인도를 강화하고...
2022-10-26

로후걱정 덜어! 우리 나라 15분 양로서비스권 건설

매년 10월은 전국 ‘경로월’이다. 2021년말까지 전국 60세 이상의 로년인구가 2.67억명에 달한다. ’14.5’기간 우리 나라는 경증로령화에서 중도로령화 단계로 진입했다. 우리 나라 90% 이상의 로인들은 집에서 살거나 지역사회에 의존하여 로후를 보내고 있다. ’14.5’기간에 국가는 15분 양로서비스권을 건설해 주택,...
2022-10-26

‹처음 이전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다음 맨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