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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법 말하기｜부친이 빌린 돈을 자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1일 17시02분 조회: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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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왕씨는 생전에 소명에게서 돈 20만원을 빌렸다. 그후 소명이가 그에게 여러번 돈을 갚으라고 재촉했으나 그는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았다. 왕씨가 세상을 뜬 후 소명은 왕씨의 아들 왕오를 법원에 기소해 왕오가 그의 부친 왕씨의 차입금 20만원에 대한 상환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왕오는 법정에서 자신은 이미 부친의 유산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부친의 채무를 감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오는 부친 왕씨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법률해석

부담할 필요가 없다. 민법전 제11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한 유산의 실제가치를 한도로 피상속인이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채무를 상환한다. 유산 실제가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자원적으로 상환하는 것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이 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채무에 대하여 상환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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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돼지고기가격 왜 또 오를가? 향후 추세는? 농업농촌부 최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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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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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간으로 10월 26일, 국제지질과학련합회(IUGS)가 에스빠냐에서 세계 제1진 지질유산지명부를 공포했는데 절강 장흥의 '황금못' 지질절단면 등 7곳의 중국 지질유적이 성공적으로 선정되였다. 우리 나라는 이번 평가에서 지질유산지에 가장 많이 선정된 나라중 하나이다.세계 제1진 지질유산지명부에 선정된 7곳의 중국...
2022-10-27

첫대의 C919 교부시간 확정!

동방항공 소식에 의하면 10월 24일 오전, 중국 동방항공이 소집한 당조확대회의에서 중국동방항공 총경리, 당조부서기 리양민은 첫대의 C919 비행기가 올해 12월 동방항공에 교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양민은 동방항공은 ‘전면 협력, 전 과정 참여, 전력투구’를 통해 C919 대형려객기를 처음 상업운영하는 중대한 정치적...
2022-10-27

제4차 연변주급 비물질문화유산 전승기지, 전습소 명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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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은 전국 ‘경로월’이다. 2021년말까지 전국 60세 이상의 로년인구가 2.67억명에 달한다. ’14.5’기간 우리 나라는 경증로령화에서 중도로령화 단계로 진입했다. 우리 나라 90% 이상의 로인들은 집에서 살거나 지역사회에 의존하여 로후를 보내고 있다. ’14.5’기간에 국가는 15분 양로서비스권을 건설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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