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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법 말하기｜구두유언은 유효한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2일 16시20분 조회: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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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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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해석

구두유언은 효력을 갖고 있지만 반드시 법정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민법전 제1138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언자는 위급한 상황에서 구두로 유언을 남길 수 있다. 구두로 남긴 유언은 2명 이상의 증인이 립회하여 증명해야 하며 위급한 상황이 해소된 후 유언자가 서면형식 또는 록음, 록화 형식으로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경우에 구두로 남긴 유언은 무효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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