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사례로 법 말하기|바드민톤을 치다가 눈을 다쳤다면 누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7일 08시36분    조회:412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바드민톤경기에 참가한 송선생은 주선생이 친 바드민톤공에 오른눈을 맞아 다쳤다. 사고가 일어난 후 주선생은 주동적으로 송선생을 동행하여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보였고 의료비를 대신 지불했다. 그후 송선생은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리유로 주선생을 법원에 기소하여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주선생은 송선생의 부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법률해석

부담할 필요가 없다. 민법전 제11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원적으로 일정한 위험이 있는 문화체육활동에 참가하여 다른 참가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다른 참가자에게 침권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다른 참가자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고의적 혹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194
  • 사람마다 몸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갱년기가 오는 시기가 다를 수 있다. ‘갱년기는 빨리 올수록 좋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일가? 갱년기는 일찍 오는 것과 늦게 오는 것중 어느 것이 좋을가? 갱년기는 너무 빨리 와도, 너무 늦게 와도 문제 사실 페경은 너무 빨라도 너무 늦어도 모두 문제가 된다. 1. 페경년령 40세 미만...
  • 2024-11-14
  • 재정부, 국세청,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 촉진 관련 세수정책에 관한 공고>를 발부하여 부동산시장의 발전을 지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세금우대정책을 명확히 했다. 공고는 주택거래에 대한 부분 계약세 우대강도를 높이고 주민의 강성 및 개선성 주택 수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 2024-11-14
  • 북경 11월 13일발 신화통신: 기자가 최고인민법원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최고인민법원의 확인을 거쳐 미성년자를 강간한 범죄자 곽모모, 상모모, 공모모가 13일 법에 따라 사형이 집행됐다고 한다. 알아본 데 의하면 곽모모는 교원의 신분을 리용하여 6년 동안에 여러명의 소학교 녀학생들에 대해 100여차례에 달하는 강간...
  • 2024-11-14
  • 북경 11월 13일발 신화통신(기자 웅풍): 공안부는 13일 회의를 소집하여 책임담당을 강화하고 모순분쟁 배제조사와 완화를 심화하며 위험원천 예방통제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두드러진 범죄를 단호히 타격함으로서 인민군중들의 생명안전과 사회안정을 전력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동 주해시 향주구체육쎈터에서...
  • 2024-11-14
  • 11월 11일, 중공연변주위 선전부와 연변조선족자치주 정신문명건설판공실은 공동으로 <2024년 ‘연변 좋은 사람’ 명단을 발표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연변대학의 6명의 교사와 학생이 2024년 ‘연변 좋은 사람’ 칭호를 수여받았다. 그중 외국어학원 조선어문전공 전혜화가 ‘남을 돕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 2024-11-14
  • 한국은 무인항공기(속칭 ‘드론’, 이하 동일)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여 비행고도, 관제공역 등은 물론 드론 규격, 용도 등에 따라 조종사의 필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는바 위법자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한화 200만원 내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특히 재한 중국 공민과...
  • 2024-11-14
‹처음  이전 1 2 3 4 5 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