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사례로 법 말하기|옥외광고판에 깔려 부상을 입었다면 누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8일 16시32분    조회:429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조군과 소려가 함께 거리를 가고 있을 때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치는 바람에 거리 사람들은 바삐 바람을 피할 곳을 찾았다. 조군은 소려의 손을 잡고 한 쇼핑몰문어구로 달려갔다. 쇼핑몰문어구에 채 이르기도 전에 쇼핑몰 문앞에 높이 걸려있던 광고판이 큰 바람에 떨어지면서 조군과 소려를 향해 내리꽂혔다. 조군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광고판에 깔려 부상을 입고 말았다. 이 쇼핑몰의 책임자는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법률해석

마땅히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전 제125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구축물 혹은 기타 시설 및 그 방치물품과 현수물품이 탈락, 추락해 타인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소유자, 관리자 혹은 사용자가 자신의 과실이 아님을 증명할 수 없으면 마땅히 권익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소유자, 관리자 혹은 사용자가 배상한 후 다른 책임자가 있는 경우 다른 책임자에게 추상할 권리가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165
  • 11월 11일, 고등교육평가전문기구 소프트컴퍼니는 2024 ‘소프트컴퍼니 세계일류학과 순위’를 공식 발표했다. 길림성 6개 대학, 52개 학과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입선 학과 수량으로 볼 때: 길림대학 33개 학과, 길림성 1위를 차지 동북사범대학 10개 학과 길림농업대학 4개 학과 동북전력대학 3개 학과 길림사범대학 ...
  • 2024-11-13
  • 12일 국무원은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을 개정할 데 관한 결정>(이하 <방법>이라고라 략칭)을 발표하고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2025년 부분 명절 휴가배치를 공포했다. <방법>이 개정되기 전에 우리 나라 전체 공민의 명절휴가는 7개로 총 11일의 휴가가 있었다. 이번 개정...
  • 2024-11-13
  • 시간이 11월에 들어섰다. “올해가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여러가지 사업 특히 경제사업을 가일층 확실하게 틀어쥐여 년간 경제사회 발전목표를 힘써 실현해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일전 호북에서 고찰할 때 이같이 지적했다. 9월 26일, 중공중앙 정치국회의가 소집된 이래 복건과 안휘에서 고찰할 때, 그리고 성부급 전...
  • 2024-11-12
  • 북경 11월 11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판공청은 <류동당원 관리사업을 가일층 강화하고 개진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새 시대 류동당원 관리사업을 잘할 데 대하여 포치했다. <의견>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고 당규약과 관련 당내 법규를 의거...
  • 2024-11-12
  • 의료비청구서의 세부사항에서 사람들은 종종 ‘의료보험통합지불’, ‘개인부담(个人自付)’ 및 ‘개인자비(个人自费)’ 항목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명사들은 무슨 뜻이고 어떤 차이가 있을가? 기본의료보험 보험참가자가 의료보험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총 의료비는 일반적으로 의료보험통합(기금)지불, 개인...
  • 2024-11-12
  • 11월 8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학령전교육법>을 표결로 통과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학령전교육법에서는 유치원 교사나 기타 직원이 아동을 대하는 세가지 정형이 있을 경우 처벌을 받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자격증을 취소한다고 명확히 했다. 아동을 체...
  • 2024-11-12
  • 자료사진 질병예방통제부서의 모니터링 데터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 마이코플라스마페염이 산발적으로 류행하고 있다고 한다. 림상치료에서 마이코플라스마페염의 가장 좋은 치료창구는 발열후 5일내이다. 치료는 부동한 엄중정도에 따라 개별화 치료를 진행해야 하고 합리적인 항생제를 선택해야 한다. 중증환아는 종합치료...
  • 2024-11-12
  • 또 1년에 한번인 ‘11.11’ 쇼핑축제가 열렸다. 올해 어떤 상품들이 가장 잘 팔리고 전자상거래시장은 또 어떤 새로운 추세와 포인트가 있을가? 료해에 따르면 보상판매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올해 11.11쇼핑축제에 가전제품 소비시장이 지속적인 인기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왕과 비교했을 때 올해 판촉활동은 주요 전자...
  • 2024-11-12
  • 온라인에서 ‘닭알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독감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는 글이 전파되고 있는데 ‘독감백신은 일반적으로 닭알로 만들어지며 닭알잔류물이 포함되여 있기에 닭알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독감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라고 한다. 이것은 요언이다! <중화인민공화국약전>(2015년판과 2020년퍈)중 닭알...
  • 2024-11-12
  • 교육부는 11일 기자회견을 소집해 새로 출범한 학령전교육법에 대해 해독을 진행했다. 교육부 해당 책임자는 학령전교육법은 학령전교육의 공익보편혜택속성을 명확히 하고 학령전교육보장기제를 진일보 건전히 했다고 소개했다. 교육부 기초교육사 해당 책임자 소개에 따르면 학령전교육법은 학령전교육은 정부투자를 위주...
  • 2024-11-12
‹처음  이전 1 2 3 4 5 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