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사례로 법 말하기|애완동물에게 물린 경우 어떻게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10일 16시54분    조회:382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성도에 사는 정씨는 아키타견(秋田犬)을 키웠다. 어느 날, 그가 아빠트단지 정원에서 개를 산책시키고 있을 때 이웃인 장씨가 마침 그곳을 지나갔다. 장씨는 아키타견이 사랑스러워보여 개와 장난치려 하다가 뜻밖에도 아키타견에게 물리고 말았다. 정씨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법률해석

아키타견은 현지에서 규정한 공격적 견종(犬种)으로서 장씨가 개와 장난치려 한 행위가 있든 없든 정씨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전 제12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양을 금지한 공격적 견종 등 위험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동물 사양자 혹은 관리자는 마땅히 권익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전 제12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양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동물 사양자 혹은 관리인은 마땅히 권익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피권익침해자의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초래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 민법전 제1246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동물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동물 사양자 혹은 관리자는 마땅히 권익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피권익침해자의 고의로 초래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171
  • 중국연구생모집정보넷에 의하면 여러 지역에서 2023 연구생시험 1차 시험 성적 조회 시간을 발표하였다. 또한 시험성적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경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1. 중국연구생모집정보넷(研招网) 조회이름, 신분증 번호, 수험생 번호를 입력후 조회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작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중국연구생모...
  • 2023-02-20
  • 2023년 전국 량회 소집을 앞두고 중국은 다망한 정치시즌을 맞이하게 된다. 시작은 전반 국면과 곤계되고 시작은 추이를 결정한다. 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첫해에 이번 전국 량회에 어떤 새로운 주목점이 있을지 국내외 관심이 높다.정계의 새로운 진용새로운 로정에서 어떻게 새로운 국면을 열 것인가? ...
  • 2023-02-20
  • 미국 《국립과학원 학보》에 실린 최신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하루 저녁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이면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수면은 건강과 성과에 대한 중요한 예측 요소이다. 동물 연구에 따르면 낮에 형성된 기억은 수면과정에 공고해지고 정상적인 수면 패턴이 중...
  • 2023-02-20
  • 해외려행에 좋은 소식이 전해왔다. 2월 17일부터 중국 려권을 소지한 중국 공민이 몰디브로 려행가면 비자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중국 려권의 ‘함금량’이 또 한번 많아졌다.몰디브, 비자 면제!인도양에 위치한 몰디브는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 야자나무숲, 에메랄드빛 바다와 흰 모래가 있는 유명한 휴양지이다. ...
  • 2023-02-20
  • 최근 종업원기본의료보험 외래진찰 공제보장메커니즘은 일부 지역에서 잇따라 실행되였다. 새 정책 시행 후 사회의 보편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보험참가자들은 “개혁 후 개인계좌의 ‘돈’이 적어진 것을 발견했고 이로 인해 개인 의료보험대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가” 걱정했다.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개혁 이...
  • 2023-02-20
  • 래일(2월 21일), ‘음력 2월 2일, 룡이 머리를 드는 날(龙抬头)’을 맞이한다. 천문과학보급전문가는 올해 ‘룡이 머리를 드는 날’은 저녁 10시 전후에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룡이 머리를 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몇시부터 ‘룡이 머리를 머리를 드는’ 것을 볼수 있는가? 중국과학원 자금산천문대 과학보급...
  • 2023-02-20
  • 2월 15일 중국질병예방통제쎈터는 전국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전염병 최신정황을 발표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2월 13일까지 본토 중점주목 변이주 14건을 발견했는데 그중 XBB.1이 한건, XBB.1.5가 한건, BQ.1.1이 다섯건, BQ.1.1.17이 한건, BQ.1.2가 네건, BQ.1.8이 2건이였다. 목전 두 부류의 사람이 최대한...
  • 2023-02-20
  • 여러 지역에서는 인구와 계획출산 조례를 개정할 때 결혼휴가도 함께 조정했다. 불완정통계에 따르면 현재 사천 성도, 강소 남경, 천진, 안휘, 강서 등 지역은 결혼휴가를 연장했고 그중 감숙, 산서 두 성의 결혼휴가는 최장 30일에 달한다.은 각종 휴가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고 그중에는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진행한 부부...
  • 2023-02-20
  • 최근 ‘국내 최초 본토 XBB.1.5 검출’에 대한 관련 보도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여러 네티즌은 소셜미디어에 열이 다시 나기 시작했다며 재양성 여부를 걱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북경우안병원 호흡기감염성질환과 주임의사인 리동증은 18일 인터뷰에서 우리 나라는 현 단계에서 면역장벽이 비교적 강하며 가까...
  • 2023-02-20
  • 대중들이 ‘길사판’의 상단서비스를 더 잘 체험할 수 있도록 최근 ‘길사판’ 모바일(App, 미니앱)은 법률서비스 특별구역을 신규 추가했다.사용자는 ‘길사판’ 모바일(App, 미니앱)에 로그인한 후 홈페이지 ‘특수서비스’에서 법률서비스란을 선택하면 법률지원 및 소송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 후속에 ‘길사판’은 ...
  • 2023-02-20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