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사례로 법 말하기|온라인에서 자신에 관한 뜬소문 게시글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11일 16시39분    조회:383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소명은 우연히 소리가 한 웹사이트에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류포하고 합성한 사진까지 올린 것을 발견했다. 소명은 인차 웹사이트와 련락해 관련 내용을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웹사이트는 소명의 요청을 무시했다. 얼마후 이 글은 조회수가 상당히 높은 인기게시물이 되여 소명의 일과 생활에 지장을 주었다. 소명은 소리와 웹사이트에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는가?

법률해석

소명은 소리와 웹사이트에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 민법전 제119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터넷사용자가 인터넷서비스를 리용해 권익침해행위를 실시한 경우에 권리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해 삭제, 차페, 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통지에는 권익침해를 구성하는 초보적인 증거 및 권리자의 진실한 신분정보가 포함되여야 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그 통지를 관련 인터넷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권익침해의 초보적인 증거와 서비스류형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의 확대부분에 대해 그 인터넷사용자와 함께 련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134
  • 11월 5일 국무원련합예방통제기제 브리핑에서 북경대학제1병원 감염질환과 왕귀강 주임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감기, 독감은 모두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이지만 여전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공통적인 면도 있고 차별점도 있다고 소개했다.우선, 병원성으로 보면 일반 감기는 코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집락화된 일부 바이...
  • 2022-11-07
  • ’11.11’이 다가오면서 많은 부모들이 쇼핑리스트를 정리해 아이를 위한 물건을 사려 한다. 그 속에는 각종 ‘아동식품’이 포함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동’이라는 두글자가 붙으면 ‘더 건강’하고 ‘더 아이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제품은 판매상들의 꼼수일 뿐이지 신중하게 구매하여 소비 ‘함...
  • 2022-11-04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4일 을 련합으로 발표해 개인양로금 참가절차, 자금계정관리, 기구와 제품 관리, 정보공개, 감독관리 등 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양로보험사 부사장 가강은 개인양로금은 정부의 정책적 지지, 개인의...
  • 2022-11-04
  • 유엔 유네스코에서 3일 발부한 보고에 따르면 세계온난화의 영향을 받아 50개 세계유산지역에 있는 많은 빙하가 2050년전에 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50여개 보호구내 총 186000여개의 빙하에 대한 위성검측에 따라 현재 많은 빙하는 매년 엄청난 량의 얼음이 류실되고 있다고 한다. 유엔 유...
  • 2022-11-04
  • 최근에 인민군중들이 반영이 강렬한 APP 강제, 유도, 사기 등 악의적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행위에 대해 국가온라인정보안전판공실은 개인정보보호법, APP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인증방법 등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비상한 청소집사(超凡清理管家)’ 등 135가지 어플에 대해 법에 따라 단속했...
  • 2022-11-04
  • 아이의 키는 많은 부모들이 주목하는 관심사이며 늘씬한 몸매는 모든 부모와 아이의 공통된 바람이다. 인간의 키는 주로 뼈의 성장과 발달에 의해 결정된다. 긴 뼈의 량끝에는 골격의 성장을 촉진하는 골단연골(성장판)이 있는데 어린이와 청소년기에는 골단연골이 계속 증식하여 뼈가 계속 성장한다. 일단 골단연골이 골간...
  • 2022-11-04
  • 11월 2일 점심, 한대의 남방항공 에어버스 A320 려객기가 안정적으로 흑룡강 막하고련공항 활주로에 착륙함에 따라 막하고련공항은 정식으로 비행절차 시험비행작업을 시작했다. 2시간 넘은 검증시험비행을 거쳐 시험비행승무조는 요구에 따라 공항의 모든 시험비행절차를 완수하고 시험비행사업을 원만하게 완성했다.시험...
  • 2022-11-04
  • 11월 1일부터 심양, 천진 등 지역에서 본격적인 난방시즌이 시작되였다. 난방시즌에 난방장치를 사용할 때 아래와 같은 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난방장치의 물을 빼서 하는 빨래 NO!난방장치의 물을 대량으로 빼면 필연적으로 난방온도에 영향을 미친다. 난방장치의 물은 부식방지처리를 한 연화수(软化水)로 화학약품...
  • 2022-11-04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