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사례로 법 말하기|온라인에서 자신에 관한 뜬소문 게시글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11일 16시39분    조회:419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소명은 우연히 소리가 한 웹사이트에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류포하고 합성한 사진까지 올린 것을 발견했다. 소명은 인차 웹사이트와 련락해 관련 내용을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웹사이트는 소명의 요청을 무시했다. 얼마후 이 글은 조회수가 상당히 높은 인기게시물이 되여 소명의 일과 생활에 지장을 주었다. 소명은 소리와 웹사이트에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는가?

법률해석

소명은 소리와 웹사이트에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 민법전 제119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터넷사용자가 인터넷서비스를 리용해 권익침해행위를 실시한 경우에 권리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해 삭제, 차페, 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통지에는 권익침해를 구성하는 초보적인 증거 및 권리자의 진실한 신분정보가 포함되여야 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그 통지를 관련 인터넷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권익침해의 초보적인 증거와 서비스류형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의 확대부분에 대해 그 인터넷사용자와 함께 련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648
  • 11월 16일, 국가통계국에서 발부한 데터에 따르면 2022년 10월, 70개 대중도시중 상품주택 판매가격이 하락된 도시가 증가했고 여러 규모 도시 상품주택 판매가격은 전월대비 하락했는바 1선도시는 동기대비 성장하고 2,3선 도시는 동기대비 하락폭이 확대되였다고 한다. 1, 2, 3선 도시 상품주택 판매가격 전월대비 하락1...
  • 2022-11-18
  • 11월 17일 국무원련합예방통제기제 브리핑에서 국가질병통제국 부국장이자 중국공정원 원사인 심홍병은 핵산검사는 전염병상황의 조기 발견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전염병의 위험을 평가하고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때에 취하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소개했다.심홍병은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 2022-11-17
  • 기자가 연변주화교련합회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연변혁명렬사릉원이 ‘제10진 중국화교국제문화교류기지'에 선정됐으며 이는 연변주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단위이다. 얼마전 중화전국귀국화교련합회는 전국 92개 기구와 단위가 제10진 '중국화교국제문화교류기지'로 선정됐다고 확인했으며 길림성에서는 길...
  • 2022-11-17
  • 11월 16일 연길시 당위 선전부(시문명판공실), 연길시 시장감독관리국은 ‘문명성신상가’ 방문 헌판식 활동을 련합 전개했다. 연길시 당위 선전부(시문명판공실), 연길시 시장감독관리국은 5월 12일 을 발부했고 연길시에서 법에 따라 등록된 음식, 식품, 약품, 일용품 등 경영상가에 대해 ‘문명성신상가’ 선정활동을 지...
  • 2022-11-17
  • 11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20가지 최적화 방역조치를 발부했다. 고위험지역 류출인원 ‘7일 재택격리’는 어느날부터 시작해 계산할가? ‘시공동반자’는 어떻게 관리할가? 권위적 해독을 들어보자!■ 고위험지역 류출인원 ‘7일 재택격리’ 어느날부터 계산할가?고위험지역 류출인원이란 고위험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 2022-11-17
  • 2022 상해국제생물의약산업주가 14일 오후 상해에서 개막했다. 원탁포럼에서 국가전염병의학센터 주임, 복단대학 부속화산병원 감염과 주임 장문굉은 화제토론을 사회했고 중국과학원 원사, 중국과학원 상해약물연구소 연구원 진개선, 중국과학원 원사, 중국과학원 상해약물연구소 연구원 장화량 및 중국과학원 원사, 상해...
  • 2022-11-17
  • 세계대학평가기관중 하나인THE(Times Higher Education)는 11월 16일 세계 200위권에 포함된 2022년 세계대학 평판 순위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순위는 세계 각지에서 2만9606명의 경험이 풍부하고 론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 학자들의 42만204장의 투표를 바탕으로 연구 및 교수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
  • 2022-11-17
  • 11월 16일 오후, 북경시 풍대구 성수사거리백신접종소에서 적지 않은 주민들이 예약을 통해 흡입식 신종코로나백신을 접종하러 찾아왔다.흡입식 신종코로나백신이란 무엇인가? 주사식 백신과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철영사회구역 위생봉사쎈터 보건과 의사 진리홍이 이에 대해 답변했다.1.흡입식 신종코로나백신이란 무엇...
  • 2022-11-17
  • 14일, 위챗공식계정 운영센터는 공고를 발부해 최근 플랫폼은 부분적 운영자가 로또, 수자, 키노 등 류형의 ‘복권예측’서비스 제공을 리유로 사용자들에게서 료금을 수취한 사실이 발견되였다고 밝혔다. 복권당첨 자체는 소확률사건이기에 사용자가 돈을 지불해 복권 결과예측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사용자들의 ...
  • 2022-11-17
  • 기자가 15일 교육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소집한 2023기 전국보통대학교 졸업생 취업창업사업 인터넷영상회의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2023기 전국보통대학교 졸업생규모는 1158만명에 달하여 동기대비 82만명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교육부는 관련 부문과 함께 취업정책을 가일층 최적화하고 촉진하여 보다 큰...
  • 2022-11-16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