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사례로 법 말하기|자위를 위해 타인의 애완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배상해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11일 16시39분    조회:453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리씨가 동네 화원에서 산책하고 있는데 풀숲에서 갑자기 큰 개 한마리가 나타나 그의 바지가랑이를 물고 늘어졌다. 기겁한 리씨는 곁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집어들어 큰 개를 쳐서 기절시켰다. 개주인이 개의 깨갱거리는 소리를 듣고 와서 이 광경을 보고 매우 가슴 아파했다. 수의사는 큰 개가 여러군데 골절되였고 왼쪽 뒤다리가 영구적으로 손상되였다고 진단했다. 리씨는 개주인에게 배상해야 하는가?

법률해석

리씨는 개주인에게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민법전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면 긴급피난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을 야기한 사람이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긴급피난조치가 적당하지 않거나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필요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긴급피난자는 일정한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례에는 조치가 적당하지 않거나 필요한 정도를 초과한 경우가 없으므로 배상할 필요가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313
  • 최근 길림성 교육청에서 성교육과학원을 지도하여 조직, 편찬한 《길림성 교육발전보고2021》가 정식 발부되였다. 보고는 전성 교육개혁발전의 최신성과를 모으고 성내 교육과학연구전선 전문학자들의 지혜를 결집했으며 성내 각급 교육행정부서, 대, 중, 소 학교, 과학연구기관, 교육학술단체, 관련 전문가와 학자들의 폭...
  • 2022-11-15
  • 온라인 주문을 하고 상품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이름, 상품 가격, 주문 번호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고객센터전화’가 걸려와 당신의 상품에 문제가 있다거나 택배를 분실했다거나 또는 전염병과 관련된 지역에 압류당했다거나 고객서비스가 당신에게 두배로 환불해준다거나 상품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
  • 2022-11-15
  • 상무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올해 11.11(10월 31일 20시부터 11월 11일 24시까지)기간에 전주 온라인판매액은 10.39억원을 실현하여 동기대비 12.44% 성장했는바 전성에 비해 2.26%포인트, 전국에 비해 7.59%포인트 높다고 한다. 연변주상무국 전자상거래판공실 직원의 소개에 따르면 연변주 농특산물의 상행활력을 자극하...
  • 2022-11-15
  • 중국농민풍수절를 더욱 잘 조직하고 ‘내가 말하는 풍수이야기—앞다퉈 붉은넥타이 해설사가 되자'는 실천체험활동을 착실히 전개하며 중화농경문화를 계승발양하고 소년아동들이 중화문명을 더 잘 료해하고 공감하도록 교육지도하며 패기, 기개, 저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농업농촌부, 공청단중앙, 전국소년아동사업위원회는...
  • 2022-11-15
  • 농업의 여러가지 기능을 확장하고 향촌산업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농촌부는 14일 2022년 중국 아름다운 레저향촌 추천소개를 전개하여 생산, 가공, 판매를 관통하고 농업, 문화, 관광을 융합시킴으로써 농촌 1, 2, 3 산업 융합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각 성의 선발추천, 전문가심사와 온라인공시를 거쳐 ...
  • 2022-11-15
  • 최근 기자가 교육부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농촌의무교육 학생영양개선계획사업을 가일층 강화하고 개진하기 위해 교육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농촌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질병예방통제국과 회동하여 (이하 으로 략칭)을 제정하고 인쇄발부하여 관리체제, 급식관리, 자금 사용과...
  • 2022-11-15
  • 11월 13일, 국가심혈관질환센터, 중국의사협회, 중국의사협회 심혈관질환학분회 등 학술기구가 공동으로 제정한 (이하 이라고 략칭)이 공식적으로 반포되였다.주목해야 할 점은 새 은 고혈압 진단 기준을 140/90mmHg에서 130/80mmHg로 하향조정했다는 것이다.기준의 조정은 우리 나라 고혈압 환자의 수를 급증시킬 수 있으...
  • 2022-11-14
  • 체온계가 세탁기 안에서 파렬되였을 때 세탁기 안에 닭알을 풀어넣으면 수은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최근 한 영상이 네티즌들의 론난을 일으켰다. 영상 속의 주인공은 안휘 합비의 한 간호사였는데 씻을 옷을 꺼내 말리려고 할 때 체온계가 깨진 것을 발견했다. 세탁기 속에 수은이 남아있을가 봐 걱정된 그녀는 단백질이...
  • 2022-11-14
  •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 더 똑똑할가? 전문가들은 사람마다 수면욕구가 다른바 다수의 사람들은 6-8시간의 수면시간이 필요하지만 5%의 사람들은 6시간 보다 적게 자거나 8시간보다 많은 수면을 취하는 경우가 있기에 사람들의 부동한 수면욕구에 따라 결정된다고 표시했다. 한차례 좋은 수면은 시간의 길고 짧음에 의한 것...
  • 2022-11-14
  • 11월 13일, #심천 생리통 진단후 1~2일 휴식 가능#이 실시간검색어 1위에 올랐다.최근 심천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 홈페이지에서는 정협위원 청종옥의 에 관한 답변 서한에서 ‘중증 생리통 및 월경과다 증상이 있는 녀성 직원은 의료기구 또는 부녀아동보건기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생리기간 동안 1~2일의 휴가를 적절...
  • 2022-11-14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