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

사례로 법 말하기｜음식점에서 미끌어넘여져 다치면 누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11일 16시40분 조회:396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천씨는 한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동안 그곳 화장실에서 미끌어넘어져 오른발을 다쳤는데 병원에서 발목골절진단을 받았다. 진씨는 음식점 화장실바닥이 미끄러운 데다 아무런 미끄럼방지조치가 없어 넘어졌으므로 음식점이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했기에 병원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씨의 주장은 합법적인가?

법률해석

진씨의 주장은 합법적이다. 민법전 제1198조의 규정에 의하면 호텔, 백화점, 은행, 정거장, 공항, 체육관, 오락장소 등 경영장소, 공공장소의 경영자, 관리자 또는 대중성 활동의 조직자가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권익침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제3자가 권익침해책임을 부담하며 경영자, 관리자 또는 조직자가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응한 보충책임을 부담한다. 경영자, 관리자 또는 조직자는 보충책임을 부담한 후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Total : 7352

권위적 해석: 오미크론변이주의 페염이나 중증 비률 독감보다 낮아

최근 오미크론변이주의 병원성이 약해졌다는 화제가 광범한 주목을 받았다.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호흡기위중증전문가, 북경시호흡기질병연구소 소장 동조휘를 초청해 모두가 관심하는 문제에 대해 해답했다.동조휘는 국제와 국내의 모니터링데터에 의하면 오미크론변이주 및 그 진화분지의 병원성과 독성은 원시바이...
2022-12-06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이런 증상 있으면 즉각 병원에 가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있는가?무증상, 경증, 보통형, 중증을 어떻게 구분하는가?어떻게 꼭 진료받아야 할 ‘경고신호’를 식별해야 하는가?아래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응급간호수첩’을 잘 소장하기 바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2022-12-06

오늘부터 공공장소 출입시 핵산증명 검사 취소! 북경 통보

북경의 전염병예방통제 새로운 형세에 대응하여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제9판 예방통제방안과 20개 최적화 조치를 리행하는 기초상에서 북경의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사업령도소조 판공실, 수도의 엄격한 입경 관리 련합예방통제조정기제 판공실은 2022년 12월 6일부터 북경시의 핵산검사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2022-12-06

연길 전자상가 발전 ‘급행도로’에 진입!

2일 길림성 연길시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올해 앞 3분기 연길시 전자상무 온라인거래액은 59.08억원에 달했고 길림성 각 구와 현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올해 전자상무 온라인판매액은 9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략적 신흥산업과 현대화 류통 방법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전자상무는 길림성에서 중점적으로 발전하...
2022-12-06

3세 이하 영유아는 어떻게 전염병을 피할가? 전문가 조언!

최근 일부 도시는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 핵산증명을 확인하지 않고 ‘장소코드’를 스캔하는 않은 등 새로운 방역규정을 발부했다. 현재 신종코로나페염백신은 3세 이하 영유아를 보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류형 군체의 신종코로나페염 감염을 피면할 수 있을가?“1세 이하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이 비적합하기에 동거...
2022-12-06

소장! 24시간 다양한 정경 방역지침 발부→

최근 전국 여러 지역은 예방통제조치를 최적화했다. 현재 모든 사람들은 자기 건강의 제1책임자로 개인방호를 잘 진행해야 한다. 아래 24시간 다양한 정경에서 방호지침을 소장해 나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안전을 보호하자. 집문을 나서기 전우선 체온을 측정해야 한다. 자신의 신체상황을 평가하고 만약 발열, 기침 등 불편...
2022-12-06

위탁보육 종사일군, 영유아 차별하거나 학대해서는 안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이하 이라고 략칭)을 발표했는데 총 10조로 구성되였다. 에서는 위탁보육 종사일군은 법과 규정에 따라 위탁보육봉사를 전개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손상을 끼치는 불량한 문화를 전파해서는 안되며 영유아를 홀시, 차별, 모욕, 학대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강조했다.에서는 다음과 같이 ...
2022-12-06

지구로 귀환한 우주비행사의 첫끼는 어디서, 무엇을 먹었을가?

12월 4일, 183일간 중국 우주정거장에 출장을 다녀온 신주 14호 우주비행사 진동, 류향, 채욱철은 지구로 귀환했다다. 우주귀환선은 노란색 화염을 달고 류성처럼 밤을 가르며 우주비행사들을 집으로 호송했다. 중국 우주비행사의 야간 귀환은 17년 만이다.　　이어 진동, 류향, 채욱철은 의료 감독 및 의료 보장인원에 의...
2022-12-06

‘초기화’인가 ‘완화’인가? 최적의 해석은…

“절대적인 ‘초기화’나 ‘완화’란 존재하지 않고 가장 좋은 해석은 ‘질서 있게’ (봉쇄통제조치를 취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다.” 최근 사회학자 려덕문은 이렇게 말했다.려덕문은 무한대학 사회학원 교수, 박사생 지도교수이며 무한대학 중국향촌정돈연구쎈터의 연구원이다. 지난 3년간 그는 기층방역사업에 대해 대량...
2022-12-06

아이가 장난꾸러기인지, 과다행동장애인지 어떻게 판단할가?

일부 아이들은 종종 매우 활발한데 조용해야 하는 장소에서도 멈추지 못하고 부모가 말려도 참지 못한다.공부든 생활이든 일을 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고 숙제를 할 때 계속 시간을 끌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가 되여서야 시작한다…아이에게 이런 행동이 나타난다면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를 의심해보아야 한다. 아...
2022-12-05

‹처음 이전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다음 맨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