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육부 인문사회과학 중점연구기지 - 연변대학조선한국연구에서 1992년 2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계획관리위원회(PMC)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동북아 공존공영의 新GTI 구상' (필자 전홍진 객좌교수) 책자를 한국에서 발간하여 중국과 한국과 조선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필자인 연변대학조선한국연구중심 전홍진 객좌교수

GTI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유엔창립 46주년 기념일인 1991년 10월 24일 두만강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이 지역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교통물류 중심, 공동경제특구 개발, 50만 명을 수용하는 국제제도시를 건설하여 동방의 로테르담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국제사회에 발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하여 1992년 2월 한국 서울에서 중국, 한국, 조선, 몽골, 러시아,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각국의 대표와 유엔개발계획을 비롯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사상 처음로 TRADP PMC 회의를 개최했다.

UNDP와 중국, 한국, 조선, 몽골, 러시아는 두만강 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지대로 가꾸기 위하여 여섯 차례의 PMC 회의를 거쳐 1995년 12월 두 건의 협정과 한 건의 량해각서를 체결하고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을 추진해왔으며 2006년부터 회원국 주도의 광역두만강협력(GTI) 체제로 전환하였으나 여러가지 주객관원인으로 실질적 협력체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GTI는 정치체제가 다른 동북아 국가간 최초, 유일의 다자협력체로서 두만강 지역의 초기 외국자본 유치, 지역개발 의욕 고취, 동북아 지방정부간 교류 협력 촉진 등 동북아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헌장을 바탕으로 하는 GTI의 공동협력 정신은 동북아 국가간 협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유엔헌장을 바탕으로 GTI 공동협력 정신으로 인하여 동북아 각국 정상들은 GTI를 동북아 경제협력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GTI 지역이 포함된 ‘중몽러경제회랑’을 추진하면서 2019년부터 GTI틀 안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GTI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동북아 지역협력의 플랫폼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 책에서 필자인 연변대학조선한국연구중심 전홍진 객좌교수는 동북아 공존공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동북아 지역 간 협력이 기대되고 있으나 최근 중미 간 전략적 경쟁 심화로 동북아 국가 간 협력이 새로운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동북아 각국은 갈등과 대립을 겪으면서도 지리적 린접성과 경제적 보완성을 바탕으로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였다.

동북아 중심국가인 한중일 3국은 상호 3대 교역파트너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관광 방면에서 상호의존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동북아 지역과의 상생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경제, 관광, 교통·물류 등 각종 교류협력의 50% 이상이 동북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2019년 중국 무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한일 량국의 정부, 기업, 민간단체에서 경쟁적으로 구호 물품을 보내는 등 이웃 국가로서의 우정을 과시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동북아 국가 간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 동북아 각국은 이웃 국가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공존공영 없이는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할 수 없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동북아 지역의 상생협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책에서 필자는 동북아 공존공영(共存共榮)의 신(新)GTI 방향도 제시했다.

동북아 지역은 그 어느 시기보다 GTI의 공동협력 정신이 필요하다. 이미 세계는 상호의존성을 넘어 초련계성 사회로 진입했다. 이것은 세계가 공존공영이 더욱 필요함을 의미한다.

동북아 지역이 지난 30여 년간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였듯이 앞으로 30년은 세계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가꾸어나가는 것이 동북아 각국의 시대적 사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각국이 참여하고 있는 GTI를 동북아 지역이 공존공영하는 신(新) GTI 체제로 전환하고 GTI틀 안에서 동북아 지역 간 교통 및 경제회랑 구축, 사회인문 협력 확대를 통해 ‘함께하는 동북아', '하나 되는 동북아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 

이 책의 특징은 이러하다. 

유엔헌장을 바탕으로 하는 GTI의 공동협력 정신을 재조명하고 GTI틀 안에서 동북아 국가간 경제교류협력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또한 린접국가 간 다자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의 사례분석을 통해  동북아 국가 간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한 론거를 제시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다자회의체 사례분석을 통하여 동북아 국가 간 경제교류협력 한계를 극복하기 방안으로 지방정부와 기업의 주체적 역할을 제안한다.  

뿐만아니라 두만강지역개발 발원지에 있는 연변대학을 비롯한 각급 연구기관의 축적된 자료, GTI 지역 간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고위관계자 및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행가능 한 신(新)GTI 구상을 제시한다. 

이 책은 서문과 본문 3장으로 구성되였다. 제1장은 GTI 추진현황 및 특징이다. GTI 추진현황, 국별 추진전략, 국가적 관심도를 통해 GTI 정신을 재조명하고 GTI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 의지를 통해 GTI가 동북아경제통합 플랫폼 역할이 가능함을 제시한다. 

제2장은 지역주의와 지방의 글로벌화 조류이다. 최근 지역주의 흐름을 분석하고 북방경제공동체 건설 플랫폼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중몽러경제회랑, 아세안공동체를 조력하는 란창강-메콩강협력 사례분석을 통해 GTI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지방정부 간 다자회의체 분석을 통해 지방정부가 GTI의 주체적인 역할이 가능한 론거를 제시한다.  

제3장은 동북아 공존공영(共存共榮)의 신(新)GTI 구상이다. 신(新)GTI 구상은 제1장과 제2장의 분석내용을 중심으로 동북아 경제협력과 GTI의 필요성, GTI에 특화된 전략실행계획, 유엔 두만강국제평화공원 조성 및 두만강 초국경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담은 10대 중점과제를 제시한다.

/연변대학조선한국연구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