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리혼후 전 배우자에게 전기세를 내줘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24일 15시21분    조회:385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최근 모 공인이 스스로 “더이상 이 가정을 위해 전기료금을 내주고 싶지 않다“고 토로하여 많은 네티즌들의 화제가 되였다. 적지 않은 네티즌들은 부부가 리혼하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외에 전 배우자에게 전기세도 내줘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북경영과(중경)변호사사무소 법률사무부 주임 왕정 변호사가 이에 대해 해독했다.

리혼후 전 배우자에게 전기세를 내줘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만약 부부가 협의리혼을 하면 량측은 리혼 동의여부, 양육권 귀속, 양육비, 면회권, 부부공동재산 분할, 채권, 채무부담 등에 대해 약정한다. 리혼후 만약 기타 약정이 없다면 전 배우자의 수도세, 전기세, 가사도우미 로임 등 생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리혼하면 량측은 서로 부양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비록 전 배우자의 생활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 교육, 보호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85조에서는 리혼한 후 일방이 직접 자녀를 부양하면 다른 일방은 일부 혹은 전부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양육비’에는 자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비용이 포함된다. 양육비액수는 자녀의 실제 수요에 근거하고 부모 량측의 부담능력과 현지 실제 생활수준에 근거해 확정된다. 이외 자녀의 실제 지출정황에 근거하여 후속적으로 양육비액수를 증가할 수 있다.

이미 서명한 리혼협의를 번복할 수 있는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혼인가정편을 적용할 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리혼협의는 량측의 진실한 의사표명으로서 량측이 서명확인하여 이미 혼인등록기관에 제출한 것이다. 량측이 이미 리혼등록을 한 정황에서 리혼협의는 량측에 대해 모두 법적 구속력이 있는바 량측은 마땅히 법에 따라 관련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만약 리혼협의에서 제때에 경제보상을 지불하기로 약정했는데 일정한 시간후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돼 번복하려면 이는 허락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325
  • 최근 민정부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민정부,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문건을 인쇄발부하여 상시화 양로기구의 불법자금조달 방범해소사업에 대해 제도적 배치를 했다고 한다.최근년래 일부 기구와 기업은 ‘양로봉사’, ‘건강양로’ 등 명목으로 ‘고리자, 고수익’을 미끼로 삼아 양로봉...
  • 2022-12-01
  • 최근 길림성 농업농촌부는 2022년 성급 레저농업시범현 명단을 발표했다. 연변주 화룡시는 2022년 성급 레저농업시범현으로 선정되였다.2022년 길림성위 1호 문건 정신과 포치를 관철락착하기 위해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산업우세가 크며 발전추세가 좋고 시범 추진력이 강한 레저농업시범현(시, 구)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
  • 2022-12-01
  • 최근 전국 본토 전염병은 전파범위가 넓고 전파사슬이 많으며 전염병 파급면이 확대되는 준엄하고 복잡한 태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재택근무를 실행했다. 그럼 재택근무기간 전염병예방통제면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응급총병원 질병통제병원감염처 부처장 왕학영이 응답했...
  • 2022-12-01
  • 전염병예방통제 20가지 최적화 조치는 밀접접촉자에 대한 관리는 ‘7일 집중격리+3일 자가건강모니터링’에서 ‘5일 집중격리+3일 재택격리’로 조정했다.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소조에서 11월 21일 공포한 에 따르면 자가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대상에는 밀접접촉자중 특수군체, 집중격리를 해제받은 밀접접촉자...
  • 2022-12-01
  • 최근 대동시공안국 사기방지센터에서 누군가 ‘건강코드’를 리용한 사기행위가 나타나고 있기에 광범한 시민들이 경계심을 높이고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ㅇ할 것을 알렸다.   11월 22일 평성구에 거주하고 있는 오녀사는 갑자기 자신이 방역부문 업무인원이라고 자처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오녀사의 건강코드가 비정...
  • 2022-12-01
  • 최근 합비시는 전염병예방통제사업에 대한 ‘16가지 불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를 모색하고 실행하여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저학년 소학생은 단독으로 격리할 수 없으며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고 원칙상 자택격리를 실행한다'는 규정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격리 등 전염병예방통제에 필요한 조치에 직면하...
  • 2022-11-30
  • 편집자: 최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조는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가일층 최적화하는 ‘20가지’ 조치를 발표해 백신 강화면역접종 보급률을 높이고 특히 로인군체의 강화면역접종 보급률을 높일 것이라고 제기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변이되는데 백신접종이 쓸모 있을가? 로인들이 신종코로나바이...
  • 2022-11-30
  • 20가지 최적화 조치, 위험구역 획분 및 관리통제방안 등 4가지 기술성 문건이 공포된 후 사회의 광범한 주목을 받았다. 현재 우리 나라 본토 전염병형세는 여전히 준엄하고 복잡하다. 제9판 예방통제방안, 20가지 최적화 조치와 4가지 기술성 문건을 잘 락착하면 예방통제사업효률을 높일 수 있다. 어떻게 보다 과학적이고...
  • 2022-11-30
  • 12월 1일부터 이런 항암약품과 희귀병약품 부가가치세 할인받을 수 있어최근 재정부 등 네 부문은 제3진 부가가치세 정책을 적용하는 항암약품과 희귀병약품 리스트를 발표했는데 그중에는 51개 항암약품 제제(制剂)와 원료약, 20개 희귀병약품 제제와 원료약이 포함되였다. 2022년 12월 1일부터 리스트 속의 약품에 대해 ...
  • 2022-11-30
  • 11월 29일 오후,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전염병 대응 정책을 다시 고려할 것인가? 관변측 답변국가위생건강위원회 보도대변인, 선전사 부사장(副司长) 미봉은 전염병 발생 이후 중국 정부는 줄곧 바이러스 변이의 특성과 림상 치료의 실천적 인식을 바탕으로 예방통제를 실시하는 한편 연구하고 총결...
  • 2022-11-30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