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교육부,<교외양성 행정처벌에 관한 잠정방법(의견수렴고)>발표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24일 15시46분    조회:325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11월 23일 총 6장 43조의 <교외양성 행정처벌에 관한 잠정방법(의견수렴고)>를 발표하여 전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수렴고에서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비준을 거치지 않고 교외양성을 실시하여 (1) 오프라인교육에서 고정된 양성장소가 있고 온라인교육에서 특정 웹사이트 또는 응용프로그람이 있으며 (2) 2명 이상의 교외양성 종사자가 있고 (3) 해당 조직기구가 있을 경우, 무단 교외양성기구 개최를 구성하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교외양성 주관 부서가 동급 공안, 민정 또는 시장감독관리 등 관련 부문과 함께 개최 중지, 징수 비용 반환을 명령하고 주최자에게 위법소득의 한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밖에 즉석통신, 온라인회의, 생방송플랫폼 등 방식을 통해 유상으로 교외양성을 실시하고 아빠트, 호텔, 커피숍 등 장소를 리용해 ‘일대일', ‘일대다' 등 교외양성을 실시하며 상담, 문화전파, 자질확장, 사고훈련, 가사서비스, 가정교육지도, 재택교사, 크라우드펀딩 사교육, 수학려행, 연구, 여름캠프, 위탁돌보미 등의 명목으로 유상으로 학과류 양성을 실시한 변칙 교외양성행위도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의견수렴고에서는 또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불법 교외양활동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고 있음에도 교외양성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외양성 주관부문은 기타 관련 부문과 함께 기한내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내 시정을 거부할 경우 경고 또는 통보비판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네트워크플랫폼 운영자가 사용자를 위해 즉석통신, 온라인회의, 생방송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교외야아성을 제공할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065
  • 문화관광부 판공청은 10일 통지를 발표하여 3월 15일부터 전국 려행사 및 온라인 려행업체가 중국 공민의 관련 국가(제2진) 해외 단체관광 및 ‘항공권+호텔’ 업무를 시범적으로 재개한다고 명확히 했다. 당일부터 려행사 및 온라인 려행업체는 제품 출시, 홍보 및 판촉을 위한 준비작업을 전개할 수 있다.제2차 국가 명단...
  • 2023-03-11
  • 간단히 말하면 ‘대표’는 인대에 속하고 ‘위원’은 정협에 속합니다. 비록 모두 민심을 대표하고 반영하지만 산생과 직책리행, 직권 등 방면에서 차이가 아주 큽니다.인대대표는 선거를 통해 산생되며 국가권력기관의 구성인원으로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데 참가합니다. 정협위원은 협상추천의 방식으로 산생되는데 계별...
  • 2023-03-11
  • 헌법에 따라 국가주석 습근평은 리강을 국무원 총리 인선으로 지명했다.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습근평의 지명편지를 선독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 2023-03-11
  • 신화사 속보: 조락제가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_mail: korea@peopledaily.com.cn 인민일보사 소개 | 인민넷 소개 | 인민넷 조문판 사이트맵 저작권은 인민넷 소유이며 서면허가 없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할수 없습니다.Copyright © 1997-2023 ...
  • 2023-03-10
  • 신화사 속보: 습근평이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당선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_mail: korea@peopledaily.com.cn 인민일보사 소개 | 인민넷 소개 | 인민넷 조문판 사이트맵 저작권은 인민넷 소유이며 서면허가 없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할수 없습니다.Copyright © 1997-20...
  • 2023-03-10
  • 10일 오전,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는 인민대회당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국무원 기구개혁방안 결정초안을 표결하고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 선거와 임명결정 방법초안, 총감표인, 감표인 명단초안을 표결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제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
  • 2023-03-10
  • 중국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중국목소리를 잘 전파하며 진실하고 립체적이며 전면적으로 중국을 전시하는 것은 우리 나라 국제전파능력 건설을 강화하는 중요한 임무이다.새로운 임기 전국정협 위원이며 귀주대학 교수, 교육부 비통용어교육지도위원회 위원인 최해양은 고수준의 비통용어종류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해 중국식...
  • 2023-03-10
  • 녀종업원이 로동중에서 생리적 특점으로 초래된 특수한 어려움을 줄여주고 해결해주며 녀종업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나라는 을 반포하여 실시했다. 임신, 수유기 등 부동한 단계에 녀종업원은 어떤 특수한 권익을 향유할 수 있는가? 아래에 함께 알아보자.에 따라 고용단위는 마땅히 녀종업원에 대한 로동보호를 ...
  • 2023-03-09
  • 7일, 최고인민법원사업보고, 최고인민검찰원사업보고가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최고인민법원사업보고, 최고인민검찰원사업보고는 지난 5년간 주요사업을 회고했다. 보고에서 조정영, 손력군 등 락마한 부패분자를 지명했고 ‘교잡벼의 아버지’ 원륭평의 명예를 훼손시켜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사건을...
  • 2023-03-09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