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출산수당과 로임 중복적으로 수령해도 되는가? 국가의료보장국 응답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월13일 16시04분    조회:270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어떤 민중들은 출산수당과 로임을 중복적으로 수령해도 되는가고 국가의료보장국에 질문했다. 최근 국가의료보장국 대우보장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출산수당의 기능은 보험에 참가한 녀종업원이 출산기간에 대체성 로임수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녀종업원에게 발급하는 출산보조금이 아니다. 출산수당은 일반적으로 보험에 참가한 종업원의 소재단위에 지급되고 단위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녀종업원로동보호특별규정> 제8조에서는 “녀종업원 출산기간의 출산수당은 이미 출산보험에 참가할 경우 고용단위의 지난해 종업원의 월평균 로임 표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녀종업원 출산전 로임의 표준에 따라 고용단위에서 지급한다. 녀종업원 출산 혹은 류산 의료비용은 출산보험에서 규정한 항목과 표준에 따라 이미 출산보험에 참가한 인원에게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참가하지 않으면 고용단위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했다. 동시에 제5조에서는 “고용단위는 녀종업원의 임신, 출산, 수유를 리유로 로임을 낮추거나 해고하거나 로동 혹은 임용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했다. 민중들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출산기간 로임은 마땅히 정상적으로 지급되여야 하고 만약 단위에서 동시에 출산보험을 구매했다면 출산수당과 로임을 중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가고 질문했다.

국가의료보장국 대우보장사는 사회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출산보험은 고용단위 및 그 종업원이 포함되고 출산보험료는 단위에서 납부하고 종업원 개인이 납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산보험대우에는 출산수당과 출산의료비용대우가 포함된다. 그중 출산수당의 기능은 보험에 참가한 녀종업원이 출산휴가기간의 대체성 로임수입이지 녀종업원에게 발급하는 출산수당이 아니다. 출산제도배치는 사회보험의 호조공제(互助共济)역할을 통해 단일 고용단위가 녀종업원을 고용하여 산생하는 출산 관련 비용지출을 전체 고용단위 지간에 분담하여 고용단위의 인건비를 낮추고 고용단위의 녀종업원고용우려를 덜어주기 때문에 녀성의 평등취업을 촉진하는 데 대해 중요한 작용을 발휘한다. 실천에서 출산수당은 일반적으로 보험에 참가한 종업원 소재단위에 발급되고 단위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출산수당과 로임을 중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가는 주요하게 고용단위의 로임관리 등 방면과 관련되므로 소재 단위에 더한층 자문할 것을 건의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194
  • 송구영신의 음력설이 다가오고 있다. 집집마다 춘련과 ‘복’자를 준비했는가? 춘련(春联)과 ‘복(福)’자를 붙일 때 어떤 규칙이 있을가? 춘련의 상련과 하련은 어떻게 구분하는가?‘복’자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설문해자(说文解字)》에서는 복의 본의를 비(备)로 해석했는데 비(備)는 백순의 통칭이며 무소불순(无所不...
  • 2023-01-16
  • 정보화시대에서 정보기술제품은 언어문자를 전파하는 중요한 경로와 매개체가 되였다. 실천 속에서 정보기술제품은 교류와 전파를 편리하게 해주는 동시에 그 사용하는 언어문자에도 많은 비규범적인 문제가 존재하여 언어문자의 건전한 발전에 불리하다. 은 첫번쨰 정보기술제품중 국가통용언어문자 사용의 전문규정으로서...
  • 2023-01-16
  • 연변주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음력설전 연변주사회보험사업관리국은 일찍 계획하고 일찍 취급하며 일찍 조률하는 ‘세가지 일찍’ 조치에 따라 원래 매달 25일 발급하는 기업종업원 양로보험, 기관사업 양로보험, 성향주민 양로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등 각항 사회보험대우를 13일전까지 전부 전액 발...
  • 2023-01-16
  • 1월 16일, 길림성공안청 산림공안국 천교령산림공안지국 경찰이 순찰중 ‘나뭇가지에서 노래하는 가수’로 불리우는 백협조(远东山雀)를 촬영해 모멘트에 올린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너무 귀엽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경찰은 이날 천교령림업국 북대가공원에서 순찰을 돌며 머리와 목이 검은색을 띄...
  • 2023-01-16
  • 토끼해 음력설휴가가 다가오면서 각 대형 철도려객역은 려객류고봉을 맞이했다. 어떤 설용품은 휴대량이 제한되고 어떤 물품은 안전검사를 통과할 수 없기에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출발전 꼭 리스트를 잘 확인해봐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이 공유해주기 바란다.설용품류해산물: 식품에 속하...
  • 2023-01-16
  • 지금 한창 음력설운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범위적인 폭설로 인한 적설은 우리의 출행에 불리한 영향을 가져다주고 눈피해도 우려된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폭설이나 심지어 눈피해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가?폭설이 내리기 전에 기상조기경보 및 고속도록 봉쇄, 공항 연체 등 교통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제때에 이동계획...
  • 2023-01-16
  • 1월 14일 개최한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기자회견에서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의정사 사장 초아휘는 분석을 통해 2022년 12월 8일부터 2023년 1월 12일까지 전국 의료기구에서 루계로 발생한 병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사망사례는 59938건에 달하고 그중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으로 호흡기능이 쇠약해져 사망한 사례는 ...
  • 2023-01-16
  • 최근 위챗 공공플랫폼 운영센터는 ‘위챗 공공플랫폼 계좌정보 위조에 관한 공식조직 규범’을 발표했다.계좌정보의 규범화 관리를 진일보 강화하고 사용자들에게 록색, 건강한 온라인 생태환경을 제공하며 미디어, 당정군사기관, 인민단체와 사회조직을 사칭한 행위를 단호하게 단속하기 위해 과 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좌...
  • 2023-01-16
  • 신종코로나 회복기에는 항상 온몸에 힘이 없고 호흡이 원활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가? 조급할 필요가 없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이 동작들을 시도해보길 바란다.두 동작으로 누워서도 심페기능 강화시킬 수 있어호흡이 원활하지 않다면 심페기능이 떨어졌을 수 있다. 1) 누워서 하는 레그프레스훈련 요가매트에 누운후...
  • 2023-01-16
  • 2023년 음력설운수가 가동된 이래 각지 교통 류동량, 특히 주요간선도로 류동량이 대폭 증가하고 교통안전위험과 잠재적 위험도 따라서 많아졌다. 공안부는 광범한 운전자들이 안전은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기에 운전하여 출행할 때에는 기필코 교통안전에 주의를 돌리고 운전할 때 정력을 집중하고 피곤하면 제...
  • 2023-01-16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