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출산수당과 로임 중복적으로 수령해도 되는가? 국가의료보장국 응답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월13일 16시04분    조회:255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어떤 민중들은 출산수당과 로임을 중복적으로 수령해도 되는가고 국가의료보장국에 질문했다. 최근 국가의료보장국 대우보장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출산수당의 기능은 보험에 참가한 녀종업원이 출산기간에 대체성 로임수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녀종업원에게 발급하는 출산보조금이 아니다. 출산수당은 일반적으로 보험에 참가한 종업원의 소재단위에 지급되고 단위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녀종업원로동보호특별규정> 제8조에서는 “녀종업원 출산기간의 출산수당은 이미 출산보험에 참가할 경우 고용단위의 지난해 종업원의 월평균 로임 표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녀종업원 출산전 로임의 표준에 따라 고용단위에서 지급한다. 녀종업원 출산 혹은 류산 의료비용은 출산보험에서 규정한 항목과 표준에 따라 이미 출산보험에 참가한 인원에게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참가하지 않으면 고용단위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했다. 동시에 제5조에서는 “고용단위는 녀종업원의 임신, 출산, 수유를 리유로 로임을 낮추거나 해고하거나 로동 혹은 임용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했다. 민중들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출산기간 로임은 마땅히 정상적으로 지급되여야 하고 만약 단위에서 동시에 출산보험을 구매했다면 출산수당과 로임을 중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가고 질문했다.

국가의료보장국 대우보장사는 사회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출산보험은 고용단위 및 그 종업원이 포함되고 출산보험료는 단위에서 납부하고 종업원 개인이 납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산보험대우에는 출산수당과 출산의료비용대우가 포함된다. 그중 출산수당의 기능은 보험에 참가한 녀종업원이 출산휴가기간의 대체성 로임수입이지 녀종업원에게 발급하는 출산수당이 아니다. 출산제도배치는 사회보험의 호조공제(互助共济)역할을 통해 단일 고용단위가 녀종업원을 고용하여 산생하는 출산 관련 비용지출을 전체 고용단위 지간에 분담하여 고용단위의 인건비를 낮추고 고용단위의 녀종업원고용우려를 덜어주기 때문에 녀성의 평등취업을 촉진하는 데 대해 중요한 작용을 발휘한다. 실천에서 출산수당은 일반적으로 보험에 참가한 종업원 소재단위에 발급되고 단위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출산수당과 로임을 중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가는 주요하게 고용단위의 로임관리 등 방면과 관련되므로 소재 단위에 더한층 자문할 것을 건의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726
  • 12월 28일 개최된 정협 북경시 제13기 위원회 총결 및 표창 대회에서는 13기 북경시정협 위원 ‘경화동심상(京华同心奖)’과 ‘경화동심상’ 추천상을 수여했다. ‘경화동심상(京华同心奖)’은 최초로 설립된 것으로 북경시정협 위원의 최고영예이며 이번 대회부터 매회 말미에 한번씩 선정한다.북경 중기화자산평가유한책...
  • 2022-12-28
  • 국무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응 련합예방통제기제 동의를 거쳐 12월 27일 국무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응 련합예방통제기제 음력설려객운수 사업소조는 각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와 위원회, 각 직속기구 등을 상대로 을 인쇄발부했다.방안은 승객들의 핵산검사 음성증명과 건강코드를 더는...
  • 2022-12-28
  • 27일 오후,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기자회견을 소집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을류 전염병 을급 관리’ 조치를 실시할 데 관한 상황을 소개했다. 회의에서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의정사 사장 초아위는 현재 출현한 ‘흰색 페’는 원시독주, 백신접종과는 관계가 없다고 응답했고 또 당면 류행우세를 차지하는...
  • 2022-12-28
  • 전염병예방통제와 경제사회발전을 효률적으로 총괄하고 전염병예방통제 새 단계, 새 형세, 새 요구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며 인민군중들의 생명건강안전을 수호하고 중외인원 교류왕래를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가이민관리국은 2023년 1월 8일부터 이민관리정책조치를 최적화하기로 했다. 현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1. 중...
  • 2022-12-28
  • 연구에서 증명되다 싶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심혈관질병을 유발하는 확률이 높아진다. 비이러스성 심근염은 비교적 흔치 않지만 아주 치명적인 신종코로나페염 합병증인데 주요한 증상으로는 발열, 호흡곤난과 흉부의 불편함 등이 있다. 감염된 후 바이러스는 심근세포에 침입하거나 면역계통의 과도한 활성화...
  • 2022-12-28
  • 로인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고위험군으로 ‘양성’으로 확진되고 열이 지속되면 중시를 일으켜야 한다. 의사는 간호할 때 이 몇가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1. 로인의 고열 기준은 적당히 낮춰야 하며 정상적인 건강한 성인은 일반적으로 39°C를 초과하는 것을 고열로 간주하지만 로인, 특히 기저질환...
  • 2022-12-28
  • 코가 막혀서 숨을 잘 쉴 수 없고 냄새를 맡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영향혈(迎香穴), 비통혈(鼻通穴) 이 2개의 혈자리를 지압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영향혈, 비통혈은 코막힘과 후각상실 증상 등 코의 불편함을 완화시킬 수 있다.영향혈:위치: 코의 아래쪽 가장자리와 팔자주름선의 교차점으로 눌렀을 때 시큰시큰하...
  • 2022-12-27
  • 12월 27일, 최고인민법원은 을 발표했다. 문건은 법에 따라 로동자의 재택근무 혹은 유연성 근무 로임 지불문제에 대해 규범을 내렸다.문건은 로동계약 분쟁사건을 타당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고용단위의 생산경영이 어려워 법정절차에 따라 종업원대표대회와 토론하거나 공회, 종업원대표 등과 민주협상하여 ...
  • 2022-12-27
  • 음성으로 전환된 후 왜 계속 피곤할가? 북경대학인민병원 감염과 주임 고연은 비록 환자의 열이 내리고 항원도 음성으로 전환됐지만 사실 인체가 전반 체력을 회복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데에는 확실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략 2~3주면 천천히 회복될 수 있기에 너무 초조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급...
  • 2022-12-27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