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출산수당과 로임 중복적으로 수령해도 되는가? 국가의료보장국 응답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월13일 16시04분    조회:301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어떤 민중들은 출산수당과 로임을 중복적으로 수령해도 되는가고 국가의료보장국에 질문했다. 최근 국가의료보장국 대우보장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출산수당의 기능은 보험에 참가한 녀종업원이 출산기간에 대체성 로임수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녀종업원에게 발급하는 출산보조금이 아니다. 출산수당은 일반적으로 보험에 참가한 종업원의 소재단위에 지급되고 단위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녀종업원로동보호특별규정> 제8조에서는 “녀종업원 출산기간의 출산수당은 이미 출산보험에 참가할 경우 고용단위의 지난해 종업원의 월평균 로임 표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녀종업원 출산전 로임의 표준에 따라 고용단위에서 지급한다. 녀종업원 출산 혹은 류산 의료비용은 출산보험에서 규정한 항목과 표준에 따라 이미 출산보험에 참가한 인원에게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참가하지 않으면 고용단위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했다. 동시에 제5조에서는 “고용단위는 녀종업원의 임신, 출산, 수유를 리유로 로임을 낮추거나 해고하거나 로동 혹은 임용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했다. 민중들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출산기간 로임은 마땅히 정상적으로 지급되여야 하고 만약 단위에서 동시에 출산보험을 구매했다면 출산수당과 로임을 중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가고 질문했다.

국가의료보장국 대우보장사는 사회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출산보험은 고용단위 및 그 종업원이 포함되고 출산보험료는 단위에서 납부하고 종업원 개인이 납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산보험대우에는 출산수당과 출산의료비용대우가 포함된다. 그중 출산수당의 기능은 보험에 참가한 녀종업원이 출산휴가기간의 대체성 로임수입이지 녀종업원에게 발급하는 출산수당이 아니다. 출산제도배치는 사회보험의 호조공제(互助共济)역할을 통해 단일 고용단위가 녀종업원을 고용하여 산생하는 출산 관련 비용지출을 전체 고용단위 지간에 분담하여 고용단위의 인건비를 낮추고 고용단위의 녀종업원고용우려를 덜어주기 때문에 녀성의 평등취업을 촉진하는 데 대해 중요한 작용을 발휘한다. 실천에서 출산수당은 일반적으로 보험에 참가한 종업원 소재단위에 발급되고 단위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출산수당과 로임을 중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가는 주요하게 고용단위의 로임관리 등 방면과 관련되므로 소재 단위에 더한층 자문할 것을 건의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670
  • 최근 중국질병예방통제중심은 중소학교 겨울방학 건강알림을 발부했고 일상식단, 운동, 수면 등 방면에서 지도의견을 제공했다.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집에 중소학생이 있는 학부모들:겨울방학기간 개인방호를 잘 하고 아이들의 식단을 균형적으로 배치하며 아이의 건강한 생활방식을 촉진하는 것은 그들의 성장 뿐만 아니...
  • 2023-01-06
  • 2023년 음력설이 코 앞으로 다가왔고 기차표 15일전 예매에 따라 1월 7일에 2023년 섣달 그믐날(1월 21일) 기차표를 정식 판매한다.깜짝 혜택! 기차표 이렇게 구매할 수도 있어1월 6일부터 31일까지 기차표는 3차례 할부로 표값을 지불할 수 있으며 리자는 전역 면제되며 리자원가는 화페이(花呗)에서 부담한다.기차표 구매...
  • 2023-01-06
  • 1월 5일, 특종우표 발행식이 항주에서 거행되였다. 특종우표는 한세트에 2장이며 우표 도안 명칭은 각각 계묘기복(癸卯寄福), 동원공생(同圆共生)이다. 중국우정은 1월 5일 특종우표 한세트 2장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한세트 우표 액면가격이 2.4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 예정량은 각각 우표 1도안 3950만장, 우표 2도안...
  • 2023-01-06
  • 1월 5일, 2022년 국가의료보험 약품목록 조정 현장담판이 북경에서 정식으로 시작되였으며 1월 8일까지 지속된다. 이번 의료담판에서 여러가지 희귀병약,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경구약이 최초로 담판을 시작했다.2022년 국가기본의료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 약품목록 조정에서 형식심사를 통과한 신청약물명단에 의하면...
  • 2023-01-06
  • 음력설이 곧 다가오면서 위챗 모멘트가 떠들썩해지기 시작했다.설맞이 용품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 불꽃놀이 폭줄을 파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위챗 모멘트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파는 것은 위법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모멘트에서 불꽃놀이 폭죽 판매행위 법률책임 제36조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 2023-01-06
  • 알콜소독제, 알분무제는 대중들이 자주 사용하는 소독용품이다. 2023년 음력설려객운수가 곧 시작되는데 귀성객들이 고속철도, 동력분산식 렬차, 일반렬차를 탈 때 이런 알콜소독용품들이 보안검사에 통과할 수 있을가?태원철도공안국 태원남역파출소 안전검사대대 대대장 곽림은 광범한 승객들이 국가철도국, 공안부에서 ...
  • 2023-01-06
  • 1월 5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조는 를 발표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배치를 심층적으로 관철, 락착하기 위해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조 발부[2-22] 144호)의 관련 정신에 근거해 내지와 향항, 오문 인원의 왕래조치를 최적화하기로 결정하고 2023년 1월 8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는데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
  • 2023-01-06
  • 중국인민은행은 1월 5일 소식을 발표하여 일전에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첫번째 주택 대출금리정책의 동적조정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부했다. 신축 상품주택의 판매가격이 전월대비와 전년 동기대비 3개월 련속 하락한 도시는 현지 첫번째 주택 대출금리정책의 하한치를 단계적으로 유...
  • 2023-01-06
  • 2023년 길림성 일반 고등학교 학생모집 무용설계류 전공 통일시험 합격 점수선을 확정할 데 관한 통지연구를 거쳐 2023년 길림성 일반 고등학교 학생모집 무용설계류 전공 통일시험 합격 점수선은 205점, 문과와 리과로 나누지 않고 본과와 전문과로 나누지 않기로 확정했다.길림성교육시험원2023년 1월 5일2023년 길림성 ...
  • 2023-01-06
  • 원시바이러스가 돌아왔을가? 고위험군은 어떻게 예방해야 할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할빈의과대학부속제1병원 원장 여개강, 서안교통대학제1 부속병원 감염과 주임 하영리, 중국의과대학부속제1병원 중증의학과 주임 마효춘을 초청하여 대중들이 관심하는 열점문제에 응답하도록 했다.1.‘흰색 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 2023-01-05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