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출산수당과 로임 중복적으로 수령해도 되는가? 국가의료보장국 응답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월13일 16시04분    조회:275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어떤 민중들은 출산수당과 로임을 중복적으로 수령해도 되는가고 국가의료보장국에 질문했다. 최근 국가의료보장국 대우보장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출산수당의 기능은 보험에 참가한 녀종업원이 출산기간에 대체성 로임수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녀종업원에게 발급하는 출산보조금이 아니다. 출산수당은 일반적으로 보험에 참가한 종업원의 소재단위에 지급되고 단위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녀종업원로동보호특별규정> 제8조에서는 “녀종업원 출산기간의 출산수당은 이미 출산보험에 참가할 경우 고용단위의 지난해 종업원의 월평균 로임 표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녀종업원 출산전 로임의 표준에 따라 고용단위에서 지급한다. 녀종업원 출산 혹은 류산 의료비용은 출산보험에서 규정한 항목과 표준에 따라 이미 출산보험에 참가한 인원에게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참가하지 않으면 고용단위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했다. 동시에 제5조에서는 “고용단위는 녀종업원의 임신, 출산, 수유를 리유로 로임을 낮추거나 해고하거나 로동 혹은 임용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했다. 민중들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출산기간 로임은 마땅히 정상적으로 지급되여야 하고 만약 단위에서 동시에 출산보험을 구매했다면 출산수당과 로임을 중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가고 질문했다.

국가의료보장국 대우보장사는 사회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출산보험은 고용단위 및 그 종업원이 포함되고 출산보험료는 단위에서 납부하고 종업원 개인이 납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산보험대우에는 출산수당과 출산의료비용대우가 포함된다. 그중 출산수당의 기능은 보험에 참가한 녀종업원이 출산휴가기간의 대체성 로임수입이지 녀종업원에게 발급하는 출산수당이 아니다. 출산제도배치는 사회보험의 호조공제(互助共济)역할을 통해 단일 고용단위가 녀종업원을 고용하여 산생하는 출산 관련 비용지출을 전체 고용단위 지간에 분담하여 고용단위의 인건비를 낮추고 고용단위의 녀종업원고용우려를 덜어주기 때문에 녀성의 평등취업을 촉진하는 데 대해 중요한 작용을 발휘한다. 실천에서 출산수당은 일반적으로 보험에 참가한 종업원 소재단위에 발급되고 단위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출산수당과 로임을 중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가는 주요하게 고용단위의 로임관리 등 방면과 관련되므로 소재 단위에 더한층 자문할 것을 건의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205
  • 국무원 판공청에서 발부한 2022년 국경절 휴가배치통지는 다음과 같다.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총 7일간 휴식하고 10월 8일(토요일) 10월 9일(일요일)출근하는데 합리하게 근무와 휴식시간을 잘 배치해야 한다. 국경절기간 고속도로 무료통행 배치에 근거해 음력설, 청명절, 로동절, 국경절 4대 국가법정휴가일에 7인 좌석 ...
  • 2022-09-19
  • 이 올해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 최근 국가표준 요구에 부합되는 전자담배상품이 각지에서 륙속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전자담배산업 법치화, 규범화 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심천 복전구의 한 전자담배 판매가게에서 점장은 올해 6월에 그들은 전자담배판매허가증을 획득했다고 소개했다. 국제표준 전자...
  • 2022-09-16
  • 올해 국경절 휴가시간은 10월 1일부터 7일까지이다. 철도 려객표 예매기간 15일의 규정에 따라 래일(9월 17일)부터 려객들은 국경절 휴가기간 첫날 기차표를 구매할 수 있다. 10월 6일과 7일 기차표는 9월 22일과 23일에 판매를 시작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부동한 기차역의 기차표 온라인 예매시간이 다르다는 것이다. 려...
  • 2022-09-16
  • 고서는 어떻게 쓰고 문물은 어떻게 생겼을가? 동일한 전시대에서 그들은 ‘대화’로 력사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9월 13일, 길림장백산문화전이 길림성전적박물관에서 개최되였다. 전람은 길림성 도서관에 소장된 진귀한 고적 《산해경》, 《삼국지》, 《장백산 령적전영(灵迹全影)》등 172권의 문헌, 길림성문...
  • 2022-09-15
  • 매년 추석만 되면 슈퍼마켓 매장에는 월병이 가득 진렬되여 있는데 명절이 지나면 신기하게도 다 없어졌다.월병은 식품에 비해 선물 속성은 훨씬 두르러진다. 광동 화주의 허모씨는 월병 한통을 선물로 보내면서 특별히 표시를 해 두었는데 십여일 후에 그 월병이 다시 자기 손에 들어오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백화점과 ...
  • 2022-09-13
  • 9월 11일, 흑룡강성 화량농업유한회사 2022년 오상조선족공미수확제가 흑룡강성 오상시 민악조선족향에서 가동되였다. 화룡그룹 오상조선족공미유기재배기지에서 흑룡강성화량농업유한회사 회장 장방이 오상조선족공미의 력사를 이야기했다. 장방은 조선족공미의 순도와 종자를 보호하는 것은 화량벼연구단체의 책임이며 조...
  • 2022-09-13
  • 일전에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전국규률감찰계통 선진집체와 선진사업자를 표창할 데 관한 결정을 발표했다.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당풍정품감독실과 길림성 사평시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가 선진집체로 표창받았다.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규률검사위원회 부서기, 감찰위원회...
  • 2022-09-09
  • 기자가 농업농촌국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9월 1일 훈춘시 길흥목업유한책임회사가 국가급 연변소종보존장(保种场) 현장검수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한다. 이날 중국농업과학원 북경축목수의연구소, 중국농업대학과 강소성농업과학원 축목연구소의 국내 유명한 축목전문가로 구성된 검수조는 훈춘시 길흥목업유한책임회사...
  • 2022-09-09
  • 9월 11일부터 동방항공은 청도-서울 왕복항로를 회복하는데 매주 1회 운행하며 정기편은 매주 일요일이다. 이는 지난 8월 15일 청도-오사카 항공편이 회복된 후 청도에서 회복한 또 한갈래 국제항로로서 청도 내지 주변지역 려객들의 출행수요를 가일층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동방항공은 보잉787 광폭려객기를 리용해 청...
  • 2022-09-09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