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감독통계행위 규범화

<은행보험감독통계관리조치>가 2월 1일부터 실행된다. 이 조치는 은행과 보험업계 감독통계관리를 강화하고 감독통계행위를 표준화하며 감독통계의 품질과 효률성을 향상시킨다. 그중 감독통계업무의 중앙집권적 관리요건을 명확히 하고 감독통계관리기관의 중앙집권적 관리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은행보험기관의 중앙집권적 관리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각 관련 주체적 책임 경계를 명시했다. 또한 은행보험기관이 데터품질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하기 위해 은행보험기관의 법정대리인 또는 주요 담당자가 감독통계데터의 품질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규정을 위반하고 증권투자자의 계좌이체와 매각 제한해서는 안돼

<증권경영업무관리방법>이 2월 28일부터 실행된다. 이는 경영업무 내포, 고객행위 관리, 구체적 업무절차, 고객 권익보호, 내부통제 및 규제, 행정감독문책 6가지 방면에 대해 규정을 진행했다.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증권회사는 거래수수료와 인지세 등 기타 세금을 별도로 기재하여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투자자의 계좌이체 및 가입해지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며 규정을 위반하고 투자자의 계좌이체 및 판매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영웅렬사에 대한 존숭을 보다 유력하게 과시

새로 개정된 <렬사안장방법>이 2월 1일부터 실행된다. 이는 영웅렬사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강력하게 과시했다. 렬사 영송(迎送)과 안장의식이 규범화되지 않고 절차가 완벽하지 않으며 실종된 렬사의 성묘기념이 불편한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렬사 안장절차, 의식절차, 복무관리 등에 대해 세부적인 규정을 진행했다. 특히 전쟁에서 희생한 렬사의 입관과 안장, 해외 렬사유체 귀국 안장 등 정책의 효과적 련결을 중시하고 렬사의 안장작업에 절차가 분명하고 내용이 보완된 정책제도보장을 제공하며 렬사표창법규 정책체계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했다.

기업의 중장기 외채 감독 사각지대 감소

<기업의 중장기 외채 심사등록관리방법>이 2월 10일부터 실행된다. 이는 채무공구 류형에 대해 세부화했고 시장주체 수요를 만족시키고 혁신을 격려한 동시에 감독관리 사각지대를 감소했다. 기업이 외채 모집자금의 실제용도는 심사등록 내용과 일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자금의 용도가 우리 나라의 관련 발전전략기획,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에 부합하는지 확보해야 한다.

기상 행정처벌 재량권 행사 규범화

<기상행정처벌 재량권 기준>이 2월 1일부터 실행된다. 이는 기상 행정처벌 재량권 행사를 규범화하고 법에 따라 합리적인 행정을 촉진했다. 기상행정처벌 조항을 조목별로 분류한 것을 토대로 관리종류에 따라 조목별로 위법상황과 처벌재량기준을 세부화함으로써 집법인원이 실제 사건처리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업에너지 절약감찰체계 보완

<공업에너지절약감독방법>이 2월 1일부터 실행된다. 이 방법은 공업에너지절약 감독직책 분담을 바로잡고 산업에너지 절약감독체계를 건전히 했다. 그중 공업에너지절약 감찰 실행주체와 내용을 명확히 했는바 공업에너지절약감찰부문은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 조직에 공업에너지절약감찰을 진행하도록 서면으로 위탁할 수 있다. 또한 감독대상단위가 에너지절약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규칙 및 국가표준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의 처리조치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