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민법전】세배돈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을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월31일 15시06분    조회:349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이건 엄마의 돈으로 바꿔온 것이지 너의 돈이 아니다”, “아직 어리니까 세배돈을 쓸 수 없다. 엄마가 대신 보관해주겠다”… 음력설휴가가 끝났다. 적지 않은 어린 친구들이 세배돈을 받았는데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 ‘보관’해도 괜찮을가? 북경시 해전구법원 법관은 세배돈의 소유권은 아이한테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나라 민법전에서는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증여자에게 무상으로 주고 증여자가 증여를 받는 계약이라고 규정했다. “아이에게 준 세배돈은 법적으로 증여행위에 해당하는바 아이 또는 그 보호자가 이를 받아들이거나 돈이 이전되면 세배돈의 소유권은 아이에게 귀속된다.” 법관은 부모가 상대방 아이에게 세배돈을 주는 것은 또 다른 독립적인 증여행위로서 세배돈은 교환과 감가상각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상대방 아이게 세배돈을 주는 행위는 세배돈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일부 부모들이 자녀가 세배돈을 받은 후 자신이 사용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가?

“안된다.” 범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법전에서는 보호자의 직책은 피보호자를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수행하고 피보호자의 인신권리, 재산권리 및 기타 합법적 권익 등을 보호하는 것이다. 보호자는 마땅히 피보호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보호직책을 리행해야 된다. 보호자는 피보호자의 리익을 수호하는 외에 피보호자의 재산을 처분하면 안된다. 따라서 세배돈을 부모에게 보관하더라도 부모는 적절하게 보관해야지 사사로이 류용하여 자신을 위해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피보호자의 재산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많은 세배돈을 섣불리 들고 다녀도 확실히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세배돈은 비록 어린이 몫이지만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을 봐야 한다.” 법관은 민법전에서는 만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로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하려면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추인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순리익을 획득하는 민사법률행위 또는 그 년령, 지력에 상응하는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만 8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무능력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법률행위를 대리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 만 8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그 부모가 대신 지배할 수 있고 만 8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학용품, 장난감, 식품 등을 구매하여 그 나이, 지력에 상응하는 민사법률행위를 진행할 수 있으나 큰 물품을 구매하거나 고액의 게임충전, 팁주기 등 행위를 실시하려면 부모의 동의 혹은 추인이 있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523
  • 8일 (이하 로 략칭)가 정식으로 발부되였다. 는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의 예방과 통제 교통운수사업을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는 핵산검사 및 확인 조치를 최적화한다. 도로 및 수로 려객, 뻐스, 택시(인터넷예약차량)를 통해 지역을 넘나드는 승객에 대...
  • 2022-12-09
  • 공안부 교통운수관리국 위챗공식계정 소식에 따르면 2022년 11월말까지 전국 동력엔진차량 운전자수는 5억명을 초과했는데 그중 자동차 운전자수는 4.64억명에 달하며 동력엔진차량 보유량은 4.15억대에 달하는데 그중 자동차 보유량은 3.18억대라고 한다. 새 중국 창건후 2003년까지 전국 운전자수가 1억명에 이르는 데 5...
  • 2022-12-09
  • 12월 7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가일층 전염병예방통제를 최적화하여 락착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더이상 타지역으로 류동하는 인원의 핵산검사 음성증명과 건강코드를 검사하지 않고 착지검사도 전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통지가 발부된 후 동정려행플랫폼(同程旅行平台)의 대교통 종합검색량은 빠르게 상승했고...
  • 2022-12-08
  • 12월 7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를 발표하여 의료기구 진료절차를 상응하게 조절하고 검사요구와 의료기구 진료구역분포를 최적화하며 의료자원 가용성을 극대화하고 진료질서의 안전과 질서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점은 다음과 같다.외래진찰실과 발열외래진찰실 진료절차 최적화 해야· 각 의료기구...
  • 2022-12-08
  • 자가항원검사 양성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였음을 의미할가? 근일 항원검사가 다시 대중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북경우안병원 호흡감염과 주임의사 리동증은 12월 4일 이와 관련해 응답했다. 자가항원검사 양성은 신종코로나페염에 걸렸음을 의미할가?꼭 그렇지는 않아 리동증은 기자에게 현재 치료방안으...
  • 2022-12-08
  • 이부프로펜(布洛芬)은 해열제로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데 1회 복용 간격은 6시간, 1일 4회 이상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부프로펜을 복용하는 동안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다른 감기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용법 및 용량에 주의해야 한다. 의사들은 일부 중성약류의 감기약에도 아세트아미노펜(对乙酰氨基酚)이 포함되여...
  • 2022-12-08
  • 교통운수부는 7일 (이하 으로 략칭)을 발부했다. 은 지역간 출행인원 핵산검사 음성증명, 건강코드와 ‘착지검사’를 취소하고 도로려객운수 승객정보등록요구를 취소했다. 련일 전국 각지는 전염병예방통제 최적화 조정조치를 발부했는데 이는 핵산검사, 병원진료와 약품구매, 공공교통도구 탑승, 공공장소 진입 등 여러 ...
  • 2022-12-08
  • 12월 7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조는 를 발표했다. 에서는 더이상 타지역 류동인원에 대해 핵산검사 음성증명과 건강코드를 검사하지 않고 더이상 착지검사를 전개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제기했다.‘중국철도’가 발표한 소식에 의하면 국무원 련합예방통제협조기제 예방통제정책 요구에 따라 이날부터 표를 구매하...
  • 2022-12-08
  • 오미크론바이러스 병원성이 약해지면서 집에 있을 때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였는지를 판단할 것인가? 만약 감염되면 중약을 복용할 때 뭘 주의해야 하는가?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수도의과대학부속 북경중의병원 원장 류청천, 북경대학제1병원 감염과 주임 왕귀강과 대중...
  • 2022-12-08
  • 12월 7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기자회견을 소집해 전염병예방통제조치를 진일보 최적화하고 락착할 데 관한 상황을 소개했다. 회의에서 기자는 전염병 이전 생활상태로 돌아가는 데 어떤 기본조건이 필요되는가? 준비가 되였는가고 물었다.이에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신종코로나페염 대응 사업지도소조 전문가조 조장...
  • 2022-12-08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