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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모 있는 ‘법률상식’, 인기드라마와 함께 알아보자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2월1일 12시14분    조회: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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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광표>가 인기리에 방영되여 대중들의 열의를 불러일으켰다. 이 드라마는 형사경찰 안흔을 대표로 하는 정의적인 력량과 악세력간에 전개되는 20년에 걸친 생사를 넘나는 이야기를 그렸다.

극 속의 모든 선택들은 운명의 전환점이다. 어떤 사람은 선을 근본으로 삼으면서 확고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걸음마다 잘못 나아가 끝내 나락으로 떨어진다…

긴장한 드라마 속 전개는 사람들을 빠져들게 하는데 드라마를 보는 동시에 이런 ‘법률상식’도 주의해야 햔다.

질문: 오토바이에 사람을 태워도 되는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에 근거하면 오토바이에 1명을 태울 수 있지만 만 12세 미만인 아동은 태울 수 없으며 오토바이가 진입할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사람을 태울 수 없고 사람을 태울 때 운전자와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질문: 야외에서 전기로 물고기를 잡는 것은 불법인가?

야생 양어장이든지 자가 양어장이든지 전기로 물고기를 잡는 것은 모두 불법행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제 30조, 제38조에서는 물고 폭발, 독극물 투하, 전기에 의한 고기잡이 등 어업자원을 파괴시키는 방법으로 물고기를 집는 것은 금지되여있다.

질문: 신호위반 등에 대해 교통법규는 어떻게 규정했는가?

빨간불 무시, 오토바이 앞바퀴 쳐들기 등 운전행위는 불법행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107조에서는 도로교통불법행위에 대해 경고, 2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행정처벌결정을 내리고 행정처벌결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질문: 경계선이란 무엇인가?

경계선을 경계벨트라고도 하는데 <공안기관경계벨트 사용관리방법>에서는 경계벨트는 공안기관이 규정한 장비에 따라 법적으로 직책을 리행하면서 특정장소에 설치해 진입범위를 금지하는 전용표지물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공안기관 및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경계벨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법률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단위와 개인이든지 공안기관 및 그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경계벨트를 사용하는 것을 저애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질문: ‘마고(麻古)’란 무엇인가?

마고는 태국어를 음역한 것으로 주성분은 필로폰이다. 마고는 가공된 필로폰정제로 엑스터시(摇头丸)와 모양이 비슷하다. 복용후 중추신경계통과 혈액계통을 극도로 흥분시키고 체력과 면역기능을 고갈시킬 수 있다. 장기간 복용하면 기분저하, 피로, 정신이상, 심장, 신장 및 간 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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