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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간 의료보험 결산을 누리지 않으면 개인납부액 줄일 수 있는가? 국가의료보장국 응답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2월7일 16시50분 조회: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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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료보장국 사이트는 6일 국가의료보장국의 13기 전국인대 5차 회의 제6706호 건의에 대한 답복을 공개했다.

그중 ‘상업보험의 운영모델을 참고해 몇년간 비용을 납부하고 의료보험 결산혜택을 누리지 않은 주민에 대한 개인납부액 감소’에 대한 건의에 대해 국가의료보장국은 상업보험이 가입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과 달리 주민의료보험은 사회의료보험으로서 공평한 보편적 혜택을 견지하고 대수(大数)법칙을 통해 질병이 가져다준 위험을 분산시키는바 자금조달은 피보험자 질병여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위험공동부담, 공동건설 및 공유를 체현한다. 객관적으로 개인납부를 건강상태 및 의료서비스 리용도와 련계시키면 건강한 사람의 납부가 날로 감소하고 환자들의 납부가 증가할 수 있어 제도적 보장기능 발휘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의료보장국은 대중이 지속적으로 보험에 참가하도록 인도할 때 격려작용, 적극성 동원을 고려하고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실천경험을 총화하고 전민 의료보장을 공고히 하고 건전히 하며 주민 의료보장대우 보장을 최적화하고 자금조달기제를 건전히 하며 의료보험의 상호공제, 책임공동부담, 공동건설 및 공유의 리념을 선전하여 보험에 참가한 대중들의 의료보장권익을 더욱 잘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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