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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비와 써비스 권익 수호의 새로운 문제 해결 위한 중국소비자협회의 소비 제시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2월19일 08시30분    조회: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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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중국소비자협회가 발표한 2022년 전국소비자협회 조직의 신고 접수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써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고는 써비스류형 신고량의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불량 상인은 애플릿(小程序)을 리용하여 제3자의 자금위탁이 없는 상황에서 판매를 진행하거나 개인거래를 유도하는데 판매후 분쟁이 발생하면 련락이 두절된다. 일부 불법경영자들은 개인사교계정을 리용해‘공식점포 사진을 만들어 소비자들이 그와의 거래를 유도하는데 일부 로년소비자들은 비용을 지불한 후 사기당한 사실을 발견했다. 일부 전자상거래 플래트홈은 이른바 ‘플래트홈 할인점'을 외부에 내놓지만 할인점은 플래트홈 내에 ‘임베디드(嵌入)'된 또 다른 플래트홈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구실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일부 플래트홈은 '국제 구매'업무의 판매후 봉사 채널이 원활하지 않은데 왕왕 '국제 구매'경영자가 해외에 등록하면 중국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리유로 판매후 봉사 조정을 거부해 소비자들을 권익 보호 곤경에 빠지게 한다.

중국소비자협회는 인터넷 소비의 새로운 업태, 새로운 모델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특히 애플릿 쇼핑, 플래트홈 내 ‘임베디드(嵌入)'플래트홈, 빈번한 등록주소 변경, 감독 회피, '국제 구매'판매 부진 등 새로운 문제에 대해 관련 경영자의 주체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각종 온라인 교육써비스는 대부분 선불형식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 단체가 넓고 판매금액이 크며 써비스 회수가 많은 등 특징을 갖고 있어 비교적 큰 계약 위반과 실행 위험이 존재한다. 일부 양성기구들이 과정중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비용을 환불한다’고 선전하고는 후에 환불 약속을 리행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대량의 고소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일부 학원에서는 허위 성공사례를 조작해  대출을 받아 고가의 학원과정을 구입하도록 학원생들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소비자협회는 또 감독관리 방식과 수단을 혁신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리용해 온라인 훈련기관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허위약속 등 불량한 마케팅 수단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소비자가 온라인 회원 써비스를 구매할 때 추가로 회원비를 지불하는 것은 더욱 전문적인 써비스 내용과 더욱 량질의 소비 체험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일부 상가는 오히려 리윤만을 추구하여 ‘꾀임수’로 소비자를 겨냥한다.

일부 스마트TV 시스템 내의 각 모듈의 자원은 서로 독립적이어서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충전을 해도 여전히 전체 동영상 콘텐츠를 볼 수 없어 이런 ‘일괄 료금제'가 소비자들의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결혼 및 사랑 플래트홈들은 고액의 써비스 비용을 받지만 실제 써비스는 약정한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 또 일부 플래트홈들은 회원 정보에 대한 심사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심지어 '결혼 위탁'을 제공하여 친구를 사귀고 결혼 수요를 꾸며 소비자를 속힌다. 이밖에 일부 인터넷 회원 써비스 플래트홈들은 우선 소비자들의 무료 리용을 도하다가 기간이 지난 후에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고지 또는 유효한 주의를 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

중국소비자협회는 소비자가 회원써비스를 선택할 때 회원의 구체적권익내용에 주의를 돌려야 하며 모호한 표현에 대해서는 상인과 확인하고 증거를 남겨두어야 하며 자신의 권익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 제때에 관련 행정주관부서 또는 소비자협회 조직에 고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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