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해줘 고맙소" (AP=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에 관해 연설한 뒤 델라웨어주 최초의 건보 가입자인 재니스 베이커 씨와 포옹하고 있다. marshal@yna.co.kr President Barack Obama hugs Janice Baker, who runs a small business in Selbyville, Del., and was the first woman to enroll in the Delaware health care exchange, during an event in the Rose Garden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Monday, Oct. 21, 2013, on the initial rollout of the health care overhaul. Obama acknowledged that the widespread problems with his health care law's rollout are unacceptable, as the administration scrambles to fix the cascade of computer issues. (AP Photo/Charles Dharapak)

루비오 의원 공격 선봉…"미가입시 벌금 부과 어불성설"

오바마, 지엔츠 전 OMB 국장대행에 시스템 정상화 맡겨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미국 공화당은 22일(현지시간)에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개혁안,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인터넷 웹사이트 접속 장애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오바마 대통령은 차기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으로 지명된 제프리 지엔츠 전 예산관리국(OMB) 국장대행을 이번 상황을 진화할 '소방수'로 긴급 투입했다.

내년 예산안과 부채 한도 증액안을 오바마케어 폐지 또는 유예와 연계하려다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웹사이트(HealthCare.gov)의 접속 불량 상황이 지속되는 데 대해 공격의 강도를 한층 높였다.

특히 차기 대선의 공화당 후보군에 포함돼있는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선봉에 섰다.

그는 CBS 뉴스에 나와 "기술적인 결함 때문에 바로 지금 (건강보험) 상품을 구입할 수 없는 국민을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벌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공정한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미국민은 이달 시행된 건강보험 개인 가입 의무화 규정에 따라 무보험자들은 내년 3월 말까지 오바마케어 웹사이트 내 거래소에서 건강보험 상품을 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어른 1명당 95달러, 자녀 1명당 47.5달러씩 가족당 285달러 한도에서 벌금이 부과되고 매년 벌금액이 늘어나 2016년 이후에는 어른의 경우 695달러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시행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웹사이트에 아예 접속이 되지 않거나 로딩 속도가 너무 느려 가입 희망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루비오 의원은 "웹사이트가 6개월 연속 정상 가동되고 미국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이 이를 보증할 때까지 의무 가입 조건을 연기해야 한다. 그게 신중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존 버라소(공화·와이오밍)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심지어 와이오밍주에서는 주정부 보험 담당관이 개인적으로 매일 보험 가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안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존 플레밍(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원도 오바마케어를 미국민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부(富) 분배 시스템'이라며 "이게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 행정부의 현실"이라고 비꼬았다.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캐슬린 시벨리어스 장관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내주 시벨리어스 장관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 예정인 프레드 업튼(공화·미시간) 하원 에너지·상무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제도(오바마케어) 시행이 제 궤도에 올랐다'고 끊임없이 주장하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들어보겠다"고 벼르기도 했다.

이 위원회 소속인 빌 존슨(공화·오하이오) 하원의원은 시벨리어스 장관이 당연히 최고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 관리 및 정부 시스템 전문가인 지엔츠 전 OMB 국장대행 겸 NEC 의장 지명자에게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엔츠 지명자가 오바마케어 프로젝트 관리와 관련한 조언 및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일자로 진 스펄링 현 NEC 의장 후임으로 공식 취임하는 지엔츠 지명자는 20여년간의 기업인 생활을 거쳐 지난해 1월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제이컵 루 현 재무장관의 후임으로 OMB 국장대행에 임명돼 지난 4월까지 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