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무상교육배제 반대 시위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대북 제재 흐름 속에 조선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계 고등학교(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31일 도쿄에서 열렸다. 시위대가 도쿄 히비야(日比谷) 공원 근처의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2013.3.31 국제뉴스부 기사 참고 jhcho@yna.co.kr

2010년도부터 사실상 중단…조선총련과의 관계 문제삼아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도쿄도가 북한과 연결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이유로 도내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노세 나오키(猪瀨直樹) 도쿄도지사는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조선학교 보조금 지원에 대해 "도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쿄도는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조선학교가 학교 시설을 조선총련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 더해 교육 내용 면에서도 조선학교가 조선총련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판단 하에 보조금 중단을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도쿄도는 1995년도부터 사립 외국인 학교 교육 운영비에 대한 보조 사업을 실시하면서 2009년도까지 매년 조선학교에 학생 1인당 약 1만5천엔(약 16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2009년도에 도쿄도가 도내 10개 조선학교에 지원한 액수는 총 2천360만엔(약 2억5천500만원)에 달했다.

<일본조선학교"뿌리 배울 권리 빼앗지 말라">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7일 일본 도쿄의 중의원(하원) 제2의원회관 회의실에서는 자민당 정권의 수업료 무상화 적용 배제 방침에 반발한 조선학교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한 학생들은 조선학교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민족의 말, 문화를 배웠다고 소개한 뒤 일본 정부의 정책이 조선학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대북 강경파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정부는 지난해 12월 일본인 납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선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계 고교를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쿄 조선고등학교 3학년 오향애(왼쪽) 양과 김지홍 군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2013.2.7 jhcho@yna.co.kr

그러나 도쿄도는 2010년도 2천400만엔, 2011년도 2천300만엔의 보조금을 각각 예산에 반영했지만 집행을 동결했고, 2012, 2013년도에는 아예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채 실태를 조사해왔다.

북한이 작년 12월 장거리 로켓 실험에 이어 지난 2월 제3차 핵실험을 각각 실시한 이후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지자체들의 지원중단이 잇따르고 있다.

요코하마(橫浜)시가 지난달 북한의 핵실험 등을 이유로 관내 조선학교에 3곳에 대한 금년도 보조금 약 250만엔(2천701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또 지난 2월 핵실험 직후 가나가와(神奈川)현과 사이타마(埼玉)현이 조선학교 보조금을 예산에 잡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서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은 오사카부 지사 시절인 지난 2010년 3월 ▲김정일 초상화 철거 ▲조선총련과의 관계 단절 등의 4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