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국장급 회담서 “납치·행불자 모든 문제 해결”
일, 유엔제재와 별도로 송금제한·입항금지 등 풀기로

북-일은 29일 오후 6시30분 각각 <조선중앙통신>과 관방성을 통해 동시에 자료를 내어,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북-일 국장급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에선 아베 신조 총리가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전면적인 해결을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쪽은 우선, 일본 쪽이 요구한 “1945년을 전후로 북한 영내에서 사망한 일본인의 유골과 묘지, 잔류 일본인, 일본인 배우자, 납치피해자 및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대한 조사”에 대해, 북한 쪽이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재조사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 내용을 일본 쪽에 통보하고, 유골 처리 및 생존자 귀국 등을 일본과 협의하기로 했다.

일본 쪽은 조사위 활동 개시 시점에 △북-일 간 인적 왕래 규제 △송금 및 휴대금액의 제한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등 제재 조처를 해제하기로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가해진 제재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일본이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일본 쪽은 재일조선인 지위에 관한 협의와 더불어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한다”는 약속도 밝혔다.

양쪽은 이날 발표에서 2002년 9월17일 이뤄진 ‘북-일 평양선언’도 재확인했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불미스런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 사항을 해결하며 결실있는 정치·경제·문화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쌍방의 기본 이익에 부합”한다며, △국교정상화 실현을 위한 노력 △일본 쪽의 식민 지배 사죄 △상호 안전 위협 행동 금지 △역내 평화·협력을 위한 협력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선언 한달 뒤 북한 쪽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 5명을 귀국시키면서 납치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지만,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이 극도로 나빠지면서 이후 북-일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아왔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 26~28일 사흘 동안 스톡홀름에서 송일호 북한 외무성 대사와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다. 양쪽은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 문제를 해결하며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진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