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품의약국에 제출된 경제학자들의 보고서에 금연을 통해 얻을수있는 “행복의 량”이 언급되면서 론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7일 담배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이 보고서에 “금연에 따른 즐거움의 상실과 상쇄되려면 담배를 줄임으로써 얻는 건강상 혜택의 70%는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경제학자들의 새로운 계산법이 등장하면서 찬반론쟁이 일었다고 전했다.

노벨상수상자를 포함한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FDA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금연에 따른 “행복의 량”이 너무 높게 계산됐으므로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MIT대 경제학자인 조너선 그루버 박사는 “수치가 너무 높다고 믿을만한 리유가 있다”며 FDA가 규제효과를 분석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연구결과를 잘못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행복의 량”이 론란이 되는것은 FDA의 담배규제가 규제영향평가제의 첫 대상으로 되였기 때문이다.

미리 전문가 분석을 통해 “고비용 저효과”의 규제도입을 막자는 취지로 실시되는 이 제도는 경제적 효과가 1억딸라 이상인 련방정부의 규제가 대상이다. 경제학자들의 이같은 계산법에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그런 론리라면 담배규제를 통한 경제적 리득을 설득할수 없을뿐만아니라 담배회사들과의 법리 론쟁에서도 밀린다고 항변하고 있다.

당장 FDA가 담배규제를 제대로 할수 있겠느냐는 반박도 따른다.

어린이 금연운동을 펼치고 있는 매튜 마이어스는 “이런 주장이 적용된다면 FDA가 일할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이 좀 더 발전하면 식품과 음료규제도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설탕, 소금의 섭취가 즐거움을 빼앗아간다”는 론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FDA는 이같은 보고서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받아왔는데 이날 현재 69000건이 접수됐다. 최종 보고서는 래년 여름쯤에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FDA 대변인은 “ (이 계산법은) 아직 확실한것이 아니”라면서 접수된 국민의견을 최종결과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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