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년前 부패에 철퇴(국왕 최측근 재무장관에 무기징역)… 청렴도 1위 덴마크 만들었다"

[反부패 포럼서 제언 쏟아져]

"최측근 비리 엄정하게 처리해야… 개개인이 자기 역할 안하는 것도 부패"
"부패는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엄청난 재앙을 낳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박상옥)은 3~4일 서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반부패 포럼'을 열고 법집행 실효성 강화 방안, 제도적 개혁 방향, 민간 분야의 준법·윤리 경영 등을 논의했다. 포럼에는 드라고 코스(Kos·53) OECD 뇌물방지그룹 위원장, 토마스 리만(Lehmann·49) 주한 덴마크 대사, 도널드 존스턴(Johnston·78) OECD 전 사무총장 등 해외 전문가들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포럼에 앞서 본지와 만난 토마스 리만 대사는 "덴마크도 처음부터 청렴한 나라는 아니었다"고 했다. 덴마크는 국제투명성기구가 3일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공공부문 청렴도 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92점으로 175개 나라 중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55점으로 지난해(46위)보다 3계단 올라 43위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 대사인 그는 "200년 전 국왕이 최측근이던 재무장관의 비리를 가차없이 수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하면서 부패 척결 분위기가 싹텄다"며 "비리는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니므로 부패를 뿌리 뽑으려면 정치적 결단과 끊임없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만 대사는 또 "세월호 참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각 부문에 다양한 비리가 있었음이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덴마크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무 간섭 없이 정부기관들 계좌까지 속속들이 볼 수 있다"며 "한국도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비리를 찾아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슬로베니아 부패방지위원회 초대 위원장과 국가연합부패방지그룹 회장을 지낸 드라고 코스 위원장은 "뇌물방지그룹이 지난 6월 한국 보고서를 채택했는데, 한국이 뇌물 범죄 사건에 대한 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게 됐지만, 동시에 처벌은 불충분하다는 느낌"이라고 했다. 그는 "법집행과 처벌이 엄정하지 않으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도둑질'이 계속될 것"이라며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노력도 끈질기게 해야 한다"고 했다.

코스 위원장도 '세월호 참사는 부패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패는 단순히 뇌물 수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며 "부패가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는지 이번에 확실히 인식한 만큼,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가 홀로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며 "기업, 비정부기관(NGO),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지지와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원로 법률가로서 최초의 비(非)유럽 출신 OECD 사무총장을 지낸 도널드 존스턴은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연설에서 "정부가 나서서 정직하고 경쟁력 있는 공공서비스를 만들어야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은 단기간에 빠르게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성공한 나라로서, 이제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부정부패를 해결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 단계"라고 주문했다.

프랑수아 바디(Badie·63) 프랑스 부패예방청장은 "죄를 지으면 누구든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받는다는 것을 모두가 확실히 공감할 수 있어야 부패 없는 사회가 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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