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 과거의 일본의 사과도 있었습니다만, 그것과 비교해서 그럼 진일보한 것인가, 이런 문제도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데스크 브리핑에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임종주 정치1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제(28일) 한일 양국이 합의한 부분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마치 이게 해묵은 숙제가 모두 풀린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한일 양국 사이에 맺혀 있는 숙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그중 하나고요. 독도 문제, 또 과거사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 이번에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그 해법을 놓고 한일 양국이 일단 합의한 것이죠.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 후 소녀상 이전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에 자리한 '평화의 소녀상'이 시민들로부터 씌여진 털모자와 목도리를 하고, 주한일본대사관을 바라보고 있다. 2015.12.29.



[앵커]

난관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어제오늘 이 내용을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은?

[기자]

일단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첫 단추를 꿴 것입니다. 일단 이번 합의로 한일 관계가 일단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 계기를 마련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TPP 참여라든가, 한일 FTA 체결 등 경제 협력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과거사, 남아 있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망언을 내놓거나 하면 언제든 불편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앞에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어제 합의에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사나 독도 문제가 아니라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이 방금 얘기한 어떤 망언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내용을 얘기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대응책이 없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송원영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29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만나고 있다. 2015.12.29/뉴스1


[기자]

예, 어제 발표문을 뜯어보면 그렇게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번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위안부 문제는 더는 거론하지 않기로 약속해준 건데요.

그런데 그 조건이 일본이 약속대로 예산을 투입하는 데 국한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그것만 이행한다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마땅히 제재할 수 있는 수단, 그러니까 지렛대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리고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로 상호 비난이나 비판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부분.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일본이 과거와 같은 망언을 하고 역사 왜곡에 나섰을 때 우리 정부가 맞설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 지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 이행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앵커]

예를 들면 일본의 교과서 문제는 늘 얘기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 쪽에서 더 보수적으로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습니까?

[기자]

일단 가정이기 때문에, 일단 한일 단계가 상당히 훈풍이 부는 단계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단언하긴 어렵습니다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마땅히 국제적으로 호소할 방법이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분다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역사 교과서에서 갖은 어떤 강경함? 이것이 한일 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역사 문제에 양보한다든가 그러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자]

그 사안에 경중을 가려서 하는 정도에 상당히 고민이 될 대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이번 협상에서 과연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인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언급되는 무라야마 담화와 비교하자면, 지금까지 나온 일본의 사과 내지 사죄 가운데 무라야마 담화가 가장 앞서간 것인데. 그것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무라야마 담화는 1995년에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가 발표한 과거사 특별 담화를 발표한 것을 일컫는데요.

'군대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한 문제'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깊은 반성과 사죄의 심정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당시는 총리 개인으로써의 사죄 성격이 큰 데 반해 이번엔 총리 자격으로 사죄한다는 점을 의미와 긍정적인 평가를 부여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군 관여'와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부분인데요.

그러나 아베 총리가 직접 하지 않고 외무상 대독했다는 점에서 그 표명 방식을 놓고 논란이 있고요.

그보다 2년 전인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 담화에서는 훨씬 구체적으로 다양한 표현을 써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담화보다는 미흡한 게 아니냐, 후퇴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앵커]

일단 눈에 띄는 '실리'는 일본 정부 예산 100억 원이 지원돼 설립되는 재단. 그런데 그것은 배상이 아니라고 일본은 명확하게 못을 박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일단 우리 정부 측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100%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재단 설립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간접적으로라도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단체에선 법적 책임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배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일본 정부에서도 배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앵커]

우리가 해석하는 것과 상관없이 저 사람들은 배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더 따져볼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런 면도 있습니다.

또 재단의 경우에도 이 재단을 우리 정부가 만들기 때문에 향후 운영하면서 논란이 됐을 때 책임을 우리 정부가 져야 한다는 문제도 지적될 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재단의 성격도 아직 분명하지 않고요.

또 100억 원 출연기금의 명칭도, 재단운영을 어떻게 할지도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앵커]

이 문제는 국제정치학적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큰 득을 본 것은 미국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앞서 도쿄 특파원 언급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마는) 가디언즈는 미국하고 일본이 승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영국 언론의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승리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합의가 미-중 사이의 패권 경쟁, 중-일 사이의 영토 문제, 북한 핵 위협 등 복잡한 동북아 정세와 맞물려 있다고 보는 시각인데요.

뒤집어보면 미국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각 동맹이라든지, 중국의 패권 경쟁에 대한 한미일 공조나 대응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 때문에 중국의 입장은 상당히 미묘하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기자]

중국 언론의 반응은 비판적인 게 많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난제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여론이 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당장 부정적인 여론을 차단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협상을 주도한 외교부가 여론 악화를 자처한 측면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언론에서 협상 진행과정을 보도하면 때론 뒤늦게 인정하고 때론 부인하면서 소극적 자세로 임해왔는데요.

심지어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며칠 만에 합의문에 명시하기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임종주 정치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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