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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워싱턴 2월 19일] (저우얼제(周而捷) 기자) 백악관은 18일 성명을 발표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날 조선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실시할 것을 취지로 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달 12일, 미국 국회 하원은 찬성 408표, 반대 2표의 표결 결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규모 살상무기 차단, 무기와 탄약, 사치품, 사이버 범죄 및 인권 침해 등 방면에서 조선과의 거래가 있는 개인 혹은 실체에 대한 제재 실시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바 자산 동결, 입국 금지 및 정치협의 종결 등 수단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법안에는 향후 조선에 대한 미디어 지출 및 난민구제에 해마다 1000만달러를 투입하도록 정부에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괄되었다.
지난달, 하원은 조선제재를 취지로 한 유사한 의안을 통과한 바 있으나 그후 하원에서 의안에 대한 수정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이버 범죄, 조선에 대한 미디어 지출 및 난민구제 등 새 조항이 증가되었다. 이달 10일, 대조선 제재강화의안에 관한 하원 투표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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