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외무역의 90%이상이 중국, 中 기업이 제재대상 될 듯…

수입금지도 금속·흑연·석탄 확대… 인권탄압·사이버 공격도 제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각) 발동한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가장 큰 특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일 통과시킨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가 예외를 두거나 빼놓은 '빈틈'까지 철저하게 막은 점이다. 민생 목적인 경우 북한의 광물 거래를 허용하던 것을 전면 제재하기로 했고, 광물뿐만이 아니라 운수·에너지·금융까지 특정분야 제재(sectoral ban) 대상에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주민을 겨냥한 게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췄다"며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과 이익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각) 강력한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내렸다. 금융·물자·기술을 북한에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미국 내 금융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사진은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EPA 연합뉴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업도 제재할 수 있게 했다. 금융이나 물자, 기술을 북한에 정상적으로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라도 미국 내 금융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는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다. 이란 핵개발 저지에 사용했던 방식을 북한에 적용해 '숨통'을 조인 것이다. 미국의 제재 대상 상당수는 중국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무역이나 대외 활동은 중국이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한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자국 기관이나 개인이 북한에 신규투자하는 것도 막았다. 특정 분야 제재 대상은 넓어졌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수입 금지 품목으로 북한산 금·바나듐광·티타늄광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금속·흑연·석탄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게다가 국무부와 재무부에 특정 산업의 금수(禁輸)를 결정하는 권한을 주면서 운수·광업·에너지·금융 서비스 분야에 대해 살펴보게 했다. 유엔 결의안은 항공유 공급만 중지하도록 했는데, 행정명령은 에너지 분야 전반을 명시했기 때문에 대북 에너지 공급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셈이다.

북한의 인권탄압·주민검열·사이버공격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이다. 지난 2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 강화법에 처음 담긴 내용을 오바마 대통령이 수용했다. 인권 침해 행위에 책임이 있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외교 소식통은 "적지않은 규모의 북한 자산이 미국 내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제재 부과는 소니픽처스의 김정은 풍자 영화에 대해 북한이 사이버공격을 감행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보완한 것이고, 미 재무부가 제재 대상 리스트에 노동당 선전선동부를 포함시킨 것은 주민 검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이번 행정명령에 근거해 불법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의 개인 2명과 단체 15곳, 선박 20척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으로는 국가안전보위부 해외주재 대표 가운데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조용철과 이집트에서 활동하는 리원호가 포함됐다. 단체는 천봉·회룡·삼일포 해운회사와 일심국제은행, 고려기술무역센터 등이다.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제재 대상이 된 국가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제3국이나 기업, 금융기관, 개인까지 제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류 수출을 해도 미국 금융기관 이용을 금지하고, 미국과 거래할 수 없게 하는 식이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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