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AP=연합뉴스)
연방의회 연설서 기존 입장보다 강경한 원칙론 제시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8일(현지시간)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관련 협상에서 영국에만 득이 되는 이기적인 '과실 따 먹기'(
Rosinenpickerei) 원칙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20분가량의 연방의회(분데스탁) 연설에서 "가족에서 탈퇴하기를 원하는 누구라도 특권만 누리고 의무는 지지 않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메르켈 총리의 이런 메시지는 앞서 영국의 탈퇴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이후 4차례 밝힌 정돈된 견해보다 훨씬 강경한 태도를 함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메르켈 총리는 그동안 신중한 영국 대하기 자세를 취하는 가운데 영국 정부가 상황을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다는 의견을 보여왔다.
또한, 가장 최근인 전날 프랑스 대통령, 이탈리아 총리와의 회동을 마치고 나서는 영국 정부가 탈퇴서를 제출하기 전에 협상하는 일은 없다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의회연설에서 영국 정부가 탈퇴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협상은 없다고 전날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함으로써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앙겔라메르켈 독일 총리 [ AP=연합뉴스 자료사진 ]
그는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가지려면 회원국들은 기본적 (노동, 이주 등) 자유와 다른 규율 등을 수용해야 한다고 짚고서 영국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 회원국은 아니지만, 분담금을 내며
EU 규율도 따르는 노르웨이 사례를 꼽고 사람, 상품, 서비스, 자본 이동 등을 받아들이면 접근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어
EU는 영국의 탈퇴를 견디며 미래에도 국제사회에서 자기이익을 성공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을 만큼 강하다면서 "
EU는 유럽에서 평화, 번영, 안정의 파수꾼으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그러면서 회원국들의 단합을 호소했다.
메르켈 총리는 그러나 "우리가 아울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영국이 우리와 함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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