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 내각이 심의 통과한 2016년판 방위백서가 또 다시 이른바 "중국위협"을 멋대로 과장해 서술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일, 일본 내각은 일본 나카타니 겐 외무상이 내각에 보고한 2016년판 방위백서(이하 '백서'로 약칭)를 통과했습니다. 백서에서 일본은 이른바 중국 위협을 또 다시 떠들면서 "중국의 군사성장은 투명도가 부족하며 중국은 해양전략을 적극 펴고 있기 때문에 역내 군사균형에 급속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일본이 소재해 있는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보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여론은 이번 백서의 출판은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는 시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백서는 작년보다 70페지 정도 늘어나 도합 484페지로 됐으며 일본의 주변안보여건과 일본 국방정책과 일미동맹의 관련 상황, 일본국민의 생명과 재산, 일본의 영해와 영공을 지키기 위한 방위성의 노력 등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백서는 일본이 소재해 있는 아태지역의 안보상황과 불안정 요소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으며 영토와 주권, 경제이익을 둘러싸고 전쟁도 아니고 완전한 평화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는 사태가 계속 늘고 있을뿐만아니라 이런 추세가 장기화되고 있고 주변 국가의 군사현대화가 추진되고 군사화가 강화되고 있으며 군사활동이 날로 활발해지고 있다고 썼습니다. 일본의 안보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백서는 조선과 중국을 꼽았으며 마찬가지로 일본과 영토분쟁이 있는 러시아와 한국에 대해서는 "북방영토문제와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가볍게 언급했습니다.

백서는 30페지의 편폭으로 중국의 군사상황을 소개해 편폭이 작년에 비해 6페지 늘었습니다. 해양분쟁과 관련해 2016판 백서는 동해에서 일본에 대한 이른바 중국의 위협을 특별히 강조하고 중국의 함정과 항공기들이 동해에서 일본자위대의 호위함과 전투기에 대해 여러번 위험한 동작을 했다면서 자위대의 모든 행동은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고 자위대의 전투기는 종래로 그 어떤 위험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해문제에 대해 백서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현 상황을 바꾸어 기정사실화하려 시도하여 정세가 더 긴장해지게 했으며 '예측불허의 사태'를 유발할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 당사국이외에 미국을 위수로 하는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우려를 유발하고 있다"고 떠들었습니다.

백서는 올해 처음 신안보법에 대한 장과 절을 단독 추가해 신안보법이 출범된 배경과 세부적인 내용, 의의를 자세하게 기술했습니다. 백서는 일본의 주변안보여건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에 신 안보법의 실시는 "억제력 증가에 도움이 되며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내와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이를 토대로 일본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데 이른바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29일, 일본은 집단자위권행사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일본으로 하여금 또 다시 전쟁을 발동할수 있는 국가가 되도록 한 신안보법을 실행했습니다. 일본의 여러 야당은 신안보법을 "전쟁법안"으로 보면서 이는 "교전권을 포기한다고 한 기존의 헌법"을 공공연하게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안보법이 국회의 표결에 회부된 기간 수십만명의 민중들이 거리에서 시위하면서 신안보법에 대한 강력한 불만을 표명했고 일본 법율계 인사의 90% 이상이 신안보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2016년 일본의 방위예산은 전해 대비 386억엔(인민폐 25억2천만원에 상당)증가한 4조8607억엔(인민폐3168억3천만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예년과 비해볼때 이번 백서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신안보법과 관련 법율을 비교하면서 헌법에 부합된다는 점을 강조한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여러 언론은 백서가 발표된뒤 한국정부는 즉각 강한 불만을 표하고 일본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에 대한 기술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아베신조 총리의 강력한 추진하에 일본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3분의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정부는 이미 아주 쉽게 국회로 하여금 평화헌법 수정을 제안하도록 할수 있게 됐습니다. 언론들은 2016년판 방위백서는 또 다시 이른바 중국 위협을 멋대로 과대 서술하고 일본의 주변여건의 긴장 정도를 확대하면서 헌법개정을 위해 보다 많은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정부는 반드시 국회의 양원에서 3분의 2이상 의원의 동의를 얻은 이후에 국민투표를 진행해서 반수 이상 국민투표의 지지를 얻어야만 헌법 개정이 가능합니다. 아베총리는 이미 여러번 임기내에 헌법 개정을 하련다는 강한 염원을 표명했습니다.

오늘은 일본 내각이 심의 통과한 2016년판 방위백서가 또 다시 이른바 "중국위협"을 멋대로 과장해 서술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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