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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형 공립의료보험회사인 “일반지방의료보험회사”가 최근 회사는 독일련방보험국에 700만 유로의 벌금을 납부하여 의사와 내통해 환자 병세를 과대 진단한 사건에 대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법원의 사건조사를 중단시키려 시도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독일의료보험업종이 장기간 덮어감추었던 사기추문이 폭로되는 시발점으로 되였다.
독일 언론매체가 보도한데 의하면 독일공립의료보험회사는 종종 의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환자 병세를 과장해 진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의사들은 보험회사와 결탁해 일반 고혈압증상도 엄중한 고혈압으로 진단하고 일반 의욕저하현상을 우울증이라고 진단해 보험회사가독일국가건강기금으로부터 더욱 많은 자금을 빼내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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