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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행정명령’ 만장일치로 막았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2월11일 05시04분    조회: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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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항고심도 제동…대법원으로 넘겨
ㆍ트럼프 “법정서 보자” 재항고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항고심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보수 성향 판사도 동참한 만장일치 판정이었다. 트럼프는 바로 재항고를 시사해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이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연방항소법원은 9일(현지시간) 항고심에서 만장일치로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결정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7개국 입국자들이 테러를 자행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곧바로 트위터에 “법정에서 보자. 안보가 위험에 처했다”고 썼다. 법무부는 곧 대법원에 재항고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당장 이날 결정에서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임명된 온건보수 성향의 리처드 클리프턴 판사도 행정명령 시행 중단에 동의했다. 

현재 대법원은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 후 진보 4 대 보수 4 구도다. 대법관의 의견이 4 대 4로 동수가 되면 하급법원의 판단을 따른다. 항소법원은 행정명령이 종교적 차별을 금지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주정부들은 이를 다투는 별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행정명령 법정싸움은 장기화될 전망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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