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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ICBM 요격 태세]툭하면 미사일 쏘는 北에 경고 시급
직접 타격하자니 전면전 확대 우려… 카운터 펀치로 단호한 응징 메시지
한반도 U턴한 칼빈슨 항모전단, 명중률 90% SM-3미사일 보유
中 반발-北 군사보복 가능성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미사일 요격 카드’는 북한과의 직접적 무력 충돌은 피하면서 미국의 힘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철저히 무시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폐기하고 트럼프식 대북 ‘전략적 응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본토와 해외 미군기지를 적 탄도미사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중삼중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해 놓고 있다. 주한미군에 패트리엇(PAC-3) 미사일 외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북한이 중·장거리미사일 도발 때마다 MD의 감시전력만 가동했을 뿐 요격미사일을 쏜 적은 없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무력시위’ 수준이었고 요격미사일을 쏠 경우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을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도 미국을 협박할 수 없고 김정은 정권의 수명만 단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군사적 행동으로 입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가령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나 함경북도 무수단리 인근에서 ICBM이나 무수단 중거리미사일을 쏠 경우 동해와 남해에 배치된 이지스 구축함에서 SM-3 미사일을 쏴 격추하는 방안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 SM-3 미사일은 30여 차례의 시험발사에서 90%에 가까운 명중률을 기록했다. 군 관계자는 “요격에 성공하면 김정은의 대미 핵 위협 전술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이 칼빈슨 항모전단을 한반도 인근으로 급파한 이유가 북한을 직접 공격하기 위한 것보다 북한의 미사일 격추용이라고 봤다. 북한 내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타격 등은 전면전으로 확산돼 한국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 CNN 인터뷰에서 “칼빈슨함이 한반도로 이동한 것은 방어용”이라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에 발사하면 미 함정들이 (SM-3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수십 차례에 이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자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으며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도 풀이된다. 과거처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국제사회가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발사 자체를 못 하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위협을 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담도 적지 않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칼빈슨함 재배치로 동아시아의 긴장감이 높아졌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불량 정권의 도발에 대처할 더 나은 선택지가 없다는 걸 무력시위로 감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이 북한의 ICBM 요격에 실패할 경우 미국의 MD 전력은 물론이고 대한(對韓)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고, 사드 요격 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 미국의 요격작전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수위를 고조시킬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미국의 요격 조치에 맞서 북한이 군사적 보복에 나설 수 있어 실제 요격 전 다양한 군사적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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