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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다고 선언함에 따라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 시나리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끝내 거부하면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노출된 상태를 용인하든지 아니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 제거 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정권 교체를 위한 작전을 할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미국이 이 같은 상황에서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는 등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묵인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성격과 김 위원장의 도발 본능이 맞부딪히면 미국이 선제 타격 등 군사옵션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대북 선제 타격의 4가지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회성 원포인트 타격(Surgicalstrike)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원점을 파괴하는 ‘원포인트 타격’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1993∼1994년 제1차 북한 핵위기 당시에 미국이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작전이다. 이스라엘이 지난 1981년 이라크의 오시리크 원전을 공습해 파괴한 ‘오페라 작전’이 그 모델이다. 외과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도려내듯 북한의 핵심 핵·미사일 시설을 집중적으로 파괴하는 방식이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우는 미국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북한이 미사일 포위 사격을 예고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10일 대기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
미국의 뉴욕 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 보유 미사일 중 하나를 일회성으로 선제 타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면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장거리전략폭격기 B-B1 ‘랜서’가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십자포화를 퍼부을 수 있다. 이때 북한의 미사일 기지 한 곳을 초토화할 수도 있고, 수십 곳의 기지를 동시에 타격할 수도 있다. 미국 NBC 방송은 후자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또한 B-B1을 투입하는 대신에 항공모함이나 구축함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를 응징하려고 구축함에서 59발의 토마호크를 발사해 시리아 중부 홈스 인근의 알샤이라트 공군기지를 파괴했었다.
원포인트 타격의 문제점은 이 작전으로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한꺼번에 무력화하기 어렵고, 북한의 한국 등을 겨냥한 보복 공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뉴스위크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20∼12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미국이 이 작전을 선택하면 북한 미사일 시설을 모두 파괴하지 못하면서 한국 국민과 20만여 명에 달하는 한국에 있는 미국인이 북한의 보복 공격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전면전(All-outwar) 전개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공격을 가했을 때 북한이 보복 공격에 나설 게 확실하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북한과의 전면전을 고려한 군사 작전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NYT도 북한의 미사일 기지 1곳을 원포인트 타격하든지 아니면 핵·미사일 기지 수십 곳에 제한적인 공격을 가하든 북한의 보복 공격에 직면할 것으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전망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다만 처음부터 북한과의 전면전을 개시하기보다는 북한에 제한적인 공격을 가한 뒤 북한이 보복 공격에 나서면 이를 제압하는 방식으로 전면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NYT가 분석했다. 해군 대령 출신 제리 헨드릭스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 연구원은 “북한 지대공 미사일 방어 능력에 맞서 스텔스 F-22, F-35, B-2 폭격기가 한국과 일본의 F-15나 F-16 전투기의 도움을 받으면서 합동 공습작전을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CNN에 전했다. 미 CNN 방송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선제 타격에 나서면 무고한 시민 수백만 명이 십자포화 속에 갇히고 양측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고 우려했다.
◆특수부대 투입 김정은 참수 작전(Decapitationstrike)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지난 7월 “김정은 정권과 북한 핵·미사일 분리 방법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곧 미국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참수 또는 정권 교체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4일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첫 시험발사가 성공하자 수행원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특공 작전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김 위원장 등 수뇌부 참수이고, 또 하나는 특수부대를 투입해 북한의 핵 시설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파괴하는 것이다. 미국의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유에스 뉴스)는 12일 미국이 특수 부대를 북한에 투입해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미 육군의 특수부대인 ‘델타 포스’(DeltaForce)와 해군의 ‘네이비 실 팀6’(NavySEALTeam 6) 부대가 1990년대 이후 줄곧 북한의 핵 시설 제거 등과 같은 특수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고 전했다.
유에스 뉴스는 “북한이 핵탄두를 ICBM에 탑재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확보하기 전에 미군의 특수부대가 이를 저지하는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미군의 특수 부대가 이 작전을 수행하려다 최종 순간에 취소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미 특수부대는 작전 현장에 투입돼 30분 이내에 핵시설 등을 파괴한 뒤 철수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문제는 북한이 극도로 폐쇄된 사회로 외부 요원의 침투가 극히 어렵고, 특수 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더욱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여러 장소에 은닉돼 있어 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장거리 탄도 미사일도 이동식 발사 시스템을 통해 보관 장소가 수시로 바뀌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나 핵 시설을 파괴했을 때에 방사능 유출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사이버전(Cyberattack)
미국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가 지난 3월에 미국의 사이버 공격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 횟수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이 사이버 공격으로 실제로 북한에 어떤 타격을 입혔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또 사이버 공격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봉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유에스 뉴스는 “사이버 공격은 보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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