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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군사력에 외교·경제력 등 국력의 도구를 통합한 새로운 아프가니스탄 전략을 공개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는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군사개입’만으론 국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91년 이후 거의 사반세기에 걸쳐 걸프 전쟁(1991년), 코소보 전쟁(1998~1999년),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현재), 이라크 전쟁(2003년~2011년 미군철수까지), 리비아 공습(2011년), 시리아 공습(2017년) 등 6개의 전쟁에 전면적이거나 부분적으로 개입했다. 군사력은 압도적이었다. 막강한 화력과 기동력, 그리고 정보력을 앞세워 ‘퍼펙트게임’으로 승리했다. 문제는 그 군사력으로 전쟁에선 승리했지만 의도했던 국제정치적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한 경우는 드물었다는 사실이다.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2001년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목적은 아프가니스탄에 숨어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9·11 테러 배후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하고 테러조직 알카에다 훈련기지를 제거하며 비호세력인 탈레반을 응징하는 것이었다. 미군은 신속하게 수도 카불을 점령해 탈레반을 내쫓고 새 정권을 세웠다. 하지만 상당 지역은 지금도 탈레반이 지배하고 있다. 나라는 내전과 부족갈등, 테러의 3중고로 혼란에 빠졌다. 미국은 유럽국가 중심의 나토군에 아프가니스탄을 맡겼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이번에 새로운 전략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라크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이라크와는 91년 쿠웨이트 점령에 따라 걸프전쟁을, 2003년 대량살상무기(WMD) 사찰 거부 문제로 이라크전을 각각 치렀다. 미국은 91년 쿠웨이트 수복이라는 애초 목표만 달성하고 종전했지만 2003년엔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다. 이어 민주적인 선거에 따라 인구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이슬람 시아파가 정권을 차지했다. 이들은 이웃 시아파 맹주 이란과 관계를 강화했다. 수니파 맹주 사우디아라비아를 앞세워 이란을 견제하려던 미국의 대중동 전략은 타격을 입게 됐다.
99년 코소보전쟁 당시 신유고연방(세르비아+몬테네그로)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대통령 정권이 코소보주(과거 자치주)의 알바니아계 무슬림 주민을 탄압하자 미국은 인도주의 명분 아래 외과수술식 정밀폭격을 가했다. 코소보는 유엔 보호 아래 독립을 선언했지만 이번에는 알바니아계가 세르비아계를 공격해 인종 학살과 인권유린이 발생했다. 올 8월 초 코소보 대법원은 당시 코소보 해방군의 세르비아계 인종 학살 사건을 다룰 반인도주의 특별법정을 세우기로 했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미국과 영국·프랑스 등 나토 국가는 2011년 ‘아랍의 봄’으로 봉기한 반정부 시민군을 돕기 위해 무아마르 카다피 정부의 군대와 기지를 폭격했다. 정부는 무너졌고 카다피는 피살됐지만 미국의 예상과 달리 민주주의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리비아는 동부 트리폴리, 서부 벵가지의 동서로 나뉘어 내전을 벌인 것도 부족해 2014년에는 선거 분쟁으로 트리폴리와 토브룩으로 정부가 쪼개져 대립 중이며 테러집단도 창궐하고 있다. 올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의 반정부군과 민간인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리아 정부군의 공군기지 등을 순항미사일로 공격했다. 하지만 이는 상징적인 공격이었을 뿐 33만~47만5000명이 숨지고 760만이 집을 잃은 시리아 내전이라는 인류사의 비극을 해결하는 데 거의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이런 사례는 종교, 종파, 민족, 정체성, 지역주의, 부족주의, 지역역사를 제대로 감안하지 못한 미국 군사 개입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눈앞의 종기만 제거할 뿐 화근을 제대로 뽑지 못하니 새로운 고름이 계속해서 퍼져 나가는 ‘두더지 게임’식 결과만 양산한 셈이다. 군사개입만으론 평화, 안정, 인도주의, 영향력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신국제정치 패러다임’을 무시한 결과다. 미국이 벌인 6개의 전쟁은 국제사회가 군사력 의존에서 벗어나 소프트파워, 대화, 상호존중, 교류확대 등 다양한 정치적 노력으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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