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고립·B-1B출격·입국금지까지…'초강경' 이어가는 美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9월25일 23시16분 조회: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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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밤에는 전략폭격기 B-1B 출격…경고 발신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으로의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대상 국가 명단에 북한을 추가하며 '초강경' 공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언문에 서명을 하면서 북한 등 3개국이 새롭게 추가된 가운데 북한은 미 입국 전면 금지 적용을 받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상에서 "북한은 어떤 면에서도 미국 정부와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입국제한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물론 현재 미국으로 입국하는 북한인들의 숫자가 극히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북한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이같은 조치가 북한에 경고 메시지로 다가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불량국가'로 지정됐고, 안보리 제재대상국이기도 하다"며 "실제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제재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서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는 형태의 하나"라고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익명의 고위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입국 제한 행정명령이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세운 검열기준에 부합하면 언제든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수단은 국가안보·정보공유에 있어 미측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미국이 이번 발표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추후 북한 '칭찬'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과 미국이 '말폭탄'을 주고받았던 지난달에도 북한이 당분간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며 괌에 대한 포위사격을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매우 현명한 결정"이라고 김정은을 치켜세운 바 있다.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전략폭격기 B-1B랜서가 일본 오키나와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F-15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북한 동해의 국제공역을 비행하는 '무력시위'를 펼쳤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발진 준비하는 전략폭격기 B-1B랜서. (미 태평양 사령부) 2017.9.24/뉴스1 © News 1 이승배 기자 북한 관영매체는 그간 B-1B의 출격 소식을 빠르게 소식을 전하고 이를 비난해 왔지만 25일 오전 12시 현재까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이 이같은 미국의 무력시위를 공격의 기미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내부 결속을 다지는 차원에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그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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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전략폭격기 B-1B랜서가 일본 오키나와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F-15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북한 동해의 국제공역을 비행하는 '무력시위'를 펼쳤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발진 준비하는 전략폭격기 B-1B랜서. (미 태평양 사령부) 2017.9.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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