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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제재'에 한 목소리..무역, 경제이슈엔 신경전 팽팽
(도쿄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의 주일 미대사관에서 열린 미·일 기업 경영자 대상 간담회에 참석,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일 무역은 공정하지도 개방되지도 않았다'면서 '미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본에 의한 무역 적자로 고생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본 주도로 추진되는 다자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도 '올바른 사고방식이 아니다'며 재가입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ymarshal@yna.co.kr /사진=연합뉴스
【도쿄=전선익 특파원】 사업가대 정치인의 수싸움은 결국 사업가의 판정승으로 끝난 듯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도쿄 아카사카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 압력 강화’와 그에 따른 ‘방위 장비 수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인도·태평양전략 표명’ 등에 성공하며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사업가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게 극진한 ‘오모테나시(손님대접)’ 외교를 펼치며 실리를 챙기려한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의 최대 우방국이라는 결과를 손에 쥐고 ‘크게 손해 보지 않은 장사’로 정상회담을 마무리해야했다.
철저히 미국의 실익에 바탕을 둔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첫날 극진한 환대 속에서 “정상끼리도 좋은 관계에 있다. 지금처럼 일본과 미국이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투트랙 접근법이 성공하는 듯했다. 일본은 돌발행동을 일삼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상회담에서 공통된 의제인 북한 압박을 주로 다루길 희망했다. 무역관련 문제들은 아소 다로 부총리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미일경제대화에서 이끌고 나가길 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뼛속까지 사업가였다.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얻어가야 했다. 양국이 시종일관 줄다리기를 해온 FTA는 재협상의 틀을 만들어내고 일본이 원한 TPP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회담 시작 전부터 “미일 무역은 공정하지 않다”고 아베 총리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일본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관계를 쌓아야 한다. 불공평한 무역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논의하고 큰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아베 총리로부터 FTA 재협상을 약속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입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FTA를 언급하지 않은 사실에 만족해야 할 듯싶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양국의 무역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이 경제 질서를 만들어가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베 총리가 구상해낸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양국이 합의했다는 뜻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8월 케냐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회의 기조연설에서 처음 인도태평양전략을 공개했다.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의 영향권을 공통의 가치관을 가진 인도와 호주까지 넓히는 것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내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대한 견제성 전략이다.
양국 정상은 북한에 대한 압박도 한층 더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국제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며 “내 발언이 너무 강하다 지적하지만 지난 25년간 발언이 너무 약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지한 정책으로 북한에 대한 과도한 대응을 자제하며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전략이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와 관련해선 “북한은 납북자를 돌려 주었으면 한다. 만약 김정은이 납북자를 돌려주면, 그것은 먼가 특별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며 “다시 미일이 100% 함께 있는 것을 강력하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추가 대북제재 일환으로 북한의 개인 및 단체 35곳의 자산을 동결하는 방침을 7일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위협을 강조한 트럼프는 마지막까지 방위 장비 수출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사업가의 기질을 발휘했다. 그는 “(일본은)다양한 방위 장비품을 앞으로 구입할 수 있다”며 “일본의 안전을 위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 등 미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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