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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동생 북한 옆 얄미운 이웃 일본
-日, 北 핵ㆍ미사일 빌미 군국주의화 행보 가속화
-한반도 위기 의도적 부추키기…내부 정치적 이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한 일본의 군국주의화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공대함미사일 도입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등 메가톤급 전략도발 때마다 의도적으로 한반도 위기론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한국 입장에선 일본의 이 같은 행보가 잇단 핵ㆍ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에서 골칫거리가 된 북한이 원인을 제공했다고는 하나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재즘-ER(JASSM-ER)과 공대함 및 공대지 능력을 보유한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JSM), 그리고 장거리 대함미사일 LRASM 등을 도입하기 위한 조사비 항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와 관련,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에 대해서는 항상 현실에 입각해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미국 록히드마틴의 재즘-ER은 공대함ㆍ공대지 능력을 갖춘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사거리가 900㎞를 상회한다. 이론상 북한에 접근하지 않고서도 동해 인근 상공에서 북한 내륙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다.
노르웨이가 개발중인 JSM 역시 공대함ㆍ공대지 능력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사거리는 300㎞ 수준이다.
또 사거리 1000㎞에 달하는 공대함ㆍ공대지 LRASM은 위치정보와 전술 데이터 등 외부 정보를 활용해 정밀한 목표물 타격이 가능하다.
일본은 재즘-ER을 F-15, JSM을 F-35에 각각 탑재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들 미사일 도입에 앞서 기체와 시스템 개량을 위한 조사비를 애초 계획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일본의 이 같은 장거리 순항미사일 보유가 사실상 적기지 공격 능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격 전력 보유 불가 및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당장 야권과 시민단체 등 일본 내에서도 “일본의 안전보장 방침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달 적기지 공격 능력과 관련해 “검토할 책임이 있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본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의도적으로 한반도 위기론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올해 들어서만 수차례 불거졌던 한반도 위기론도 대부분 일본이 근원지였다.
일본은 지난달에는 나가사키(長崎)현 시마바라(島原)반도에서 사상 처음으로 ‘무력공격사태’ 발생 상황을 상정한 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2발이 떨어져 중ㆍ경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일본 내에서 북한의 미사일 낙하에 대비한 훈련이 아닌 무력공격사태를 상정한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본은 또 내년 초 도쿄(東京)를 비롯한 인구밀집지역에서 사실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무력공격사태를 대비한 주민 대피훈련도 계획중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의회에 출석해 한반도 유사시 “민간 항공기로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정부가 보유한 항공기와 선박 파견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는 “전쟁 위기를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일본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서는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를 내부정치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소식통은 “한국과 일본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북핵문제라는 공동전선도 갖고 있지만 심리적ㆍ역사적 간극도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북핵문제를 놓고 보여주는 태도는 아무리 우방이라고 하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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