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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左), 김정은(右).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측에 ▶현시점에선 주한미군 주둔 인정 ▶평화체제 후 규모 축소라는 2단계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폼페이오 회동 때 2단계 해법 제시
북·미 협상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은 지난달 초 평양을 극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당시 CIA 국장)에게 ‘주한미군이 현재 상태로 있는 건 수용하겠지만 향후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되면 미국 쪽도 ‘성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주한미군이 연습하고 훈련하며 전략무기를 들여오는 건 (북한 입장에서) 신경이 쓰인다”며 “하지만 (한국) 안의 사정도 그렇고, (한·미) 동맹 문제도 있으니 용인한다기보다는 일단 현 상태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 전략무기 빼는 등 성의 보여야” 다만 김 위원장은 “앞으로 평화가 계속 유지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미국도 어떤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나도 이렇게 하면 (미국도) 예컨대 규모를 줄인다거나 전략무기를 뺀다거나 하는 정도의 성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김 위원장이 주한미군에 대해 이 같은 2단계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소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언급한 ‘규모 축소’가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 축소를 뜻하는 것인지,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를 뜻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며 “다만 김 위원장은 광의의 개념으로 주한미군의 규모, 전략자산의 배치 등에서 미국이 성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즉각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북한이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나설 것임을 예고하는 발언이다. “미 훈련, 전략무기 반입 신경 쓰여” 특히 김 위원장이 “나도 이렇게 하면…”이란 말을 하며 ‘성의’를 강조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받아들이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에 대한 김 위원장의 2단계 해법은 크게 두 가지 분석을 낳는다. 먼저 17일 새벽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 중지를 전격 통보한 것은 북한이 내세운 대외적 이유인 한·미 연합 ‘맥스선더 훈련’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맥스선더는 2009년 시작해 매년 상반기 열려 왔다. 연합훈련 때마다 “침략 연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던 북한도 맥스선더에 대해선 2014년 “북침 흉계”라고 비난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B-52 전략핵폭격기와 F-22 스텔스전투기를 포함한 100여 대의 각종 전투기가 동원된다”고 했지만 B-52 폭격기는 애초부터 맥스선더에 동원 계획이 없었고, 동원되지 않았다. 즉 주한미군과의 연합훈련 현 상태를 수용하는 김 위원장의 말대로라면 맥스선더를 빌미로 한 고위급회담 중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과의 기싸움 때문이란 분석이 오히려 설득력 있다. 백악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선제)조치에 상응하는 보상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아무런 양보조차 하지 않고 있는 데 불안과 불만을 갖고 있다”며 “북·미 간에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론 미국의 강경한 밀어붙이기가 계속돼 왔다”고 전했다. 지난 4월 1일의 폼페이오 방문이 그 사례라는 것이다. 당시 북한은 남한 예술단의 1차 평양공연이 4월 1일이었던 만큼 4일쯤 와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 측은 “4월 1일이 아니면 못 간다”고 버텼고, 결국 이를 관철시켰다는 것이다. 비핵화 땐 미군 감축 요구 나설 듯 둘째는 김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다. 일각에선 북한 체제 보장의 핵심인 평화협정을 얻어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철수가 아닌 감축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평화협정을 얻어내고 나면 북한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한국과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30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미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문 특보는 이후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며 북한과 미국이 국교 정상화를 하면 자연히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하느냐 마느냐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철수’ 단계는 한·미 논의에 맡겨 당장은 중국과 손잡고 있지만 한국에 주한미군을 ‘일정 규모’ 주둔시키는 게 나쁠 게 없다는 판단을 김 위원장이 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제 김정은의 조부 김일성 주석은 1992년 1월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 처음 논의될 당시 김용순 노동당 비서를 미국에 파견해 아널드 캔터 국무차관에게 “북·미 수교가 이뤄지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주한미군은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둔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의 첫 남북 정상회담에서 92년 김용순 비서 방미 시의 제안을 언급하면서 “나 역시 ‘통일이 돼도 미군은 한반도에 있어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물론 김 위원장의 의도가 단계적 축소를 통한 종국적인 주한미군 철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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