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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와 똑같은 방식의 체제 보장”
이란 핵합의 때 못한 상원 동의 약속
트럼프 “북, 훌륭한 경제국가 될 것”
폼페이오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의 반대급부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안전보장(CVIG)을 제공하는 방안을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이후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영구적 비핵화와 안전보장' 합의를 조약으로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에 출석해 에드 마키(민주당) 의원 질의에 “나는 김 위원장에게 제공될 안전보장책들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보장책들은 분명히 우리가 요구하는 영구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협상을 넘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안전보장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폼페이오는 벤 카딘(민주당) 의원이 ‘북·미 합의가 이뤄지면 상원에 조약으로 제출한다는 얘기냐’는 말에 “그렇다”고 확약했다. 이어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우리가 (합의에) 성공하면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한 일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북·미 정상회담 성공의 핵심이 ‘CVID와 CVIG(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의 맞교환을 전제로 한 일괄타결’이란 점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 핵합의 때 못했던 것(상원 비준)을 함으로써 미국 상원이 헌법상의 적절한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이날 말했다. 과거 제네바 합의(1994년)와 9·19 공동성명(2005년)은 의회 동의가 없는 행정부 차원의 합의였다. 그는 "북·미 비핵화 합의를 조약형태로 하는 것이 미국을 위해 중요하고, 우리의 헌정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며 아울러 북한 국민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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