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13일 뉴욕주 포트 드럼 륙군기지에서 국회 량원이 채택한 2019 재정년도 국방수권법안(财年国防授权法案)에 서명했는데 군비총액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이래 최고기록에 달했다.

이 법안은 또한 미국과 로씨야가 전개하는 두 나라 군사협력을 금지하고 외국투자 강화가 미국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는 여부에 대해 심사할 것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 여러 소극적 조항도 포함됐다.

분석인사들은 이 법안이 트럼프정부의 전략 중점과 확장성 군사배치를 재차 체현하였으며 국가간 전략경쟁을 미국이 직면한 첫번째 도전으로 간주했다고 인정했으며 이 법안이 반영한 군사패권 경향과 령합사유(零和思维)를 경계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13일 뉴욕주의 한 군사기지에서 2019 재정년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

군비 확장 배후 전략경쟁 겨냥

트럼프는 조인식 현장에서 이 법안은 ‘현대사상 미국 군대와 병사에 대한 가장 큰 투자’라고 했다.

2018 재정년도 국방수권법안과 비교할 때 새 법안이 부여한 국방지출은 약 160억딸라가 증가, 총액이 7,163억딸라에 달하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이래 최고기록에 달했다.

2017년 7월 22일, 미국 버지니아주 노폴크 해군기지에서 한 해군륙전대 MV―22B 오스프리가 ‘포드’호 항모에 착륙했다.

법안은 6,390억딸라의 ‘기초예산자금’과 690억딸라의 ‘전쟁자금’이 포함된다. 법안에 따르면 미군은 현행병력을 15,600명 증가하고 병사봉급을 2.6% 인상하며 13척 군함 및 77대 F―35 전투기를 구매한다.

법안은 또한 로씨야, 중국 등 나라를 ‘전략경쟁자’라고 하면서 겨냥성 조치를 출범했다. 여기에는 미로가 두 나라 군사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원조를 연장하며 이른바 ‘전 정부 대 중국 전략’ 제정을 요구하고 미국 정부기구 및 도급업자들이 중흥이나 화위의 관련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중국 관련 소극적 조항이 포함됐다.

2017년 9월 12일, 미국 쌘프란씨스코에서 사람들이 세계이동통신대회 아메리카주전시회에서 중흥회사 전시구역을 참관하고 있다.

법안은 또한 미국 외국투자위원회에 보다 큰 권한을 부여했다. 이 위원회는 외자기업 매입이나 미국 기업 합병이 국가안전에 위협을 조성하는 여부 심사를 책임지고 있다.

중국 국방부 오겸대변인은 14일, 이 법안의 중국 관련 내용은 랭전사유로 가득차고 중미 대치를 과장했으며 중국 내정을 간섭했는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의 규정을 위배하고 중미 량국, 량군 관계의 발전 분위기를 파괴했으며 중미 상호 신뢰와 협력을 손상시켰다면서 중국 군대는 이를 견결히 반대하고 이미 미국측에 엄정 교섭을 제기했다고 표시했다.

중국외교부 륙강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견결한 반대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 법안을 채택, 체결한 데 대해 강렬한 불만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 법안 시행이 중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안전의 기치를 아래 숨겨둔 "밀수품"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교수인 조대명은 이 법안이 본기 미국정부의 ‘기세등등한 전체적 계획’을 체현했다고 말했다.

2017년 3월 2일,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제럴드 포드’호 항무에서 연설하고 있다.

첫째, 미국정부는 전체적으로 군사투입을 강화하고 군력을 증가하여 ‘미국우선’의 정치목적을 위한 군사적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

둘째, 이 법안은 적지 않은 "밀수품"들을 휴대하고 있다. 이를테면 〈해외투자리스크평가현대화법안〉은 원래 전문안건으로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 제한과 관련되여 국회에서 단독적으로 채택하기에는 어려움이 비교적 크기에 국방수권법안에 ‘탑승’하여 통과된 것이다. 이로부터 ‘국가안전’의 기치를 든 국방수권법안의 내용이 얼마나 번잡한 지를 알 수 있다.

령합사유를 경계해야

국방수권법안은 트럼프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보고와 〈국방전략〉보고의 사유를 이어 재차 군사패권 경향과 령합사유를 세상에 보여주는바 이를 경계해야 한다.

7월 12일, 벨지끄 브루쎌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 중국 관계를 언급 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소극적 조항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응당 랭전사유를 버리고 중국과 중미 관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대해야 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중미 관계와 량국의 중요한 분야의 협력에 손해를 조성하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

이외 중미 기업 모두 투자와 협력을 강화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큰 발전잠재력을 갖고 있기에 량국 정부는 이런 기업들의 요구에 순응해 량호한 환경과 안정적이고 예상가능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미국은 응당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중국 투자자들을 대하고 국가안보 심사가 중미 기업 투자와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배경뉴스

미국 국회 상하원은 해마다 이듬해 재정년도 국방수권법안을 채택, 대통령이 서명한 후 효력을 발생한다. 이는 미국 국방사무년도 예산지출의 지도적 문건이며 또한 국회가 군사와 해외투자정책 분야에서 자국의 관심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년도 립법문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트럽프는 백악관의 주인이 된 후 강군 주장을 널리 시행, 끊임없이 군비를 증가하고 군대규모를 확대해왔다. 트럼프가 작년에 체결한 2018 재정년도 국방수권법안의 총액은 약 7,000억딸라에 달한다.

신화사/길림신문

원문: https://mp.weixin.qq.com/s/RrrRCnpqMRouhSCgkxUY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