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미국 재무부 '조선과 교역땐 美와 거래금지' 경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10월15일 09시25분    조회:119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美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美재무부, 466개 대상 ‘주의’ 첫 명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미 국무부는 4일부터 김 위원장 등 개인을 비롯해 466개의 대북제재 대상 기업 및 기관과 거래하면 미국법의 제재를 받는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4일 수정한 대북제재 리스트에는 총 466개 대상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 주의(Secondary Sanctions Risk)’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표시돼 있다. 북한과 무기, 사치품을 불법 거래했다는 이유로 터키 기업 1곳과 터키인 2명, 북한 외교관에 대한 독자제재를 발표하면서 새로 추가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개인 또는 기관까지도 제재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명문화한 건 처음이다. 

○ 제재 완화 요구에 세컨더리 보이콧 꺼낸 트럼프

미 재무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는 이른바 ‘제재 구멍’을 겨냥한 선전포고로 해석된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및 기업과 거래를 한 제3국 기업과 기관을 미국법에 따라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이란 제재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 핵 포기를 이끌어낸 바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 문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핵심 인물들과 함께 광선은행 등 8개 북한 은행과 원유산업성, 노동성 등 내각의 경제부처들도 한꺼번에 적용됐다.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재무부가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로 제재 고삐를 바짝 당긴 셈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든 제재 이행을 유지해보고자 낸 묘책”이라며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재를 만들긴 어려운 미국이 앞으로도 제재망을 좁히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처벌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최근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전열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말 유엔총회를 기점으로 제재 완화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미 재무부가 7개 국내 시중은행과 접촉해 대북제재 준수를 요구한 것도 남북협력을 확대하려는 한국에 대한 ‘사전 경고’ 차원으로 보인다. 스테펀 해거드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13일 ‘미국의소리(VOA)’에 “세컨더리 제재의 일환으로 (한국) 은행들이 북한과 사업을 못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 등에 대해 미국 내에선 “한국이 남북협력 확대를 위해 대북제재의 ‘경계’를 시험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미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한국이 너무 과속하고 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대북제재 강화해야 한다고 항의를 들은 바가 없느냐”고 묻자 조윤제 주미대사는 “미 측이 그런 의견을 표명한 바는 있다”고 답했다.

○ 한국 국내 은행에 경고한 재무부 간부는 대니얼 모저 

 
한국정부는 미국이 이미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의 가능성을 구두로 경고해 온 만큼 새롭게 문구를 명시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공고문에 새로 세컨더리 보이콧 주의 문구가 삽입됐다고 해서 큰 틀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미가 충분히 협의하는 만큼 해당 문구의 효용이 크진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재무부의 최근 행보를 볼 때 국내 은행과의 접촉을 단순히 ‘예방적 차원’이라고만 보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지난달 20, 21일 국내 은행들에 직접 콘퍼런스콜을 요청해 진행한 미 재무부 고위 간부는 이란제재를 담당해온 핵, 테러자금 전문가 ‘대니얼 모저’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미국 측은 그를 재무부 테러·금융정보국(TFI) 소속의 ‘수석부차관보’라고 은행 측에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저는 테러자금·금융범죄실(TFFC) 소속으로 보수 민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출신으로 알려졌다. FDD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한 곳 중 하나로 꼽힌다. 

동아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616
  • 총리실 대변인 브리핑…금주 제3 승인투표 열리기 어려울 듯 브렉시트부 장관 "'노 딜' 브렉시트 아닌 '노 브렉시트' 가능성 커져"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이 정식으로 유럽연합(EU)에 브렉시트(Brexit) 연기를 요청하기로 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 2019-03-20
  • 미국-러시아, 카자흐스탄 영향력 두고 기싸움 펼 듯【브뤼셀=AP/뉴시스】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집권 30년만에 돌연 사임을 발표했다고 19일(현지시간) AP가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18일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차 브뤼셀에 도착한 모습. 2019.03.20. 【모스크...
  • 2019-03-20
  • 네덜란드서 총격사건…30대 괴크멘 타느시 체포 테러 공격, 가족 분쟁 가능성 등 조사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총격현장에 배치된 무장경찰 - 위트레흐트[네덜란드] AFP=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중부 도시 위트레흐트의 총격사건 현장에 배치된 무장 경찰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다. 경찰은 이날 트위터를...
  • 2019-03-19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 최근 며칠 새 영국에서는 브렉시트의 향방을 결정짓는 굵직한 일정들이 숨가쁘게 진행됐다.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 막판 투표부터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 투표까지. 그러나 영국이 내린 마지막 결론은 브렉시트를 당초 계획보다 미루겠...
  • 2019-03-17
  • 뉴질랜드 테러 현장에서 테러범과 맞서 희생을 줄인 압둘 아지즈[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나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내 목숨을 내줄 준비가 돼 있었다." 무려 5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총격 테러 현장에서 테러범과 맞섰던 압둘 아지즈(48)는 미 일간 뉴욕타임스에 이렇...
  • 2019-03-17
  • 테러범 태런트 "성소피아에서 이슬람첨탑 제거" 언급 각국 "태런트, 발칸지역 유럽·오스만 전쟁 유적 방문" "미래는 이슬람의 것"…터키 성소피아 앞 뉴질랜드 테러 '추모' 집회 [로이터=연합뉴스]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비잔틴제국 때 교회로 건설된 성소피아 박물관을 이슬람사원으로...
  • 2019-03-17
  • 이슬람사원 2곳에서 총기난사…최소 49명 사망·40여명 부상 부상자 긴급 이송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 알누르 사원에서 15일(현지시간) 백인 우월주의자의 무차별적인 총격으로 부상을 입은 남성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다. 크라이스트처치 | EPA연합뉴스" src="http://img.khan.co.kr/new...
  • 2019-03-16
  • [오늘의 세상] - 뉴질랜드 최악 총기테러 범행 직전 "파티 시작"… 2년 준비, 인터넷 총싸움 게임하며 훈련 테러범 "트럼프, 백인 정체성 바로 세워… 제거 1순위는 메르켈" 15일(현지 시각) 오후 1시 42분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의 알 누르 이슬람사원(모스크).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난입해 총을 난사...
  • 2019-03-16
  • 남섬 최대도시 크라이스트처치…검은색 옷차림 범인 범행직후 도주 모스크 총격 사건의 부상자를 옮기는 구급요원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뉴질랜드 남섬의 최대 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 중심부 모스크에서 15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다수가 사망했다고 AP·로이터 통...
  • 2019-03-15
  •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13일(현지시간) 불법적으로 학교가 운영되던 건물 한 채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학생 수십명이 갇히고 8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건물 잔해 속에 갇힌...
  • 2019-03-14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