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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美재무부, 466개 대상 ‘주의’ 첫 명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미 국무부는 4일부터 김 위원장 등 개인을 비롯해 466개의 대북제재 대상 기업 및 기관과 거래하면 미국법의 제재를 받는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4일 수정한 대북제재 리스트에는 총 466개 대상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 주의(Secondary Sanctions Risk)’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표시돼 있다. 북한과 무기, 사치품을 불법 거래했다는 이유로 터키 기업 1곳과 터키인 2명, 북한 외교관에 대한 독자제재를 발표하면서 새로 추가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개인 또는 기관까지도 제재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명문화한 건 처음이다.
○ 제재 완화 요구에 세컨더리 보이콧 꺼낸 트럼프
미 재무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는 이른바 ‘제재 구멍’을 겨냥한 선전포고로 해석된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및 기업과 거래를 한 제3국 기업과 기관을 미국법에 따라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이란 제재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 핵 포기를 이끌어낸 바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 문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핵심 인물들과 함께 광선은행 등 8개 북한 은행과 원유산업성, 노동성 등 내각의 경제부처들도 한꺼번에 적용됐다.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재무부가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로 제재 고삐를 바짝 당긴 셈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든 제재 이행을 유지해보고자 낸 묘책”이라며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재를 만들긴 어려운 미국이 앞으로도 제재망을 좁히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처벌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최근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전열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말 유엔총회를 기점으로 제재 완화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미 재무부가 7개 국내 시중은행과 접촉해 대북제재 준수를 요구한 것도 남북협력을 확대하려는 한국에 대한 ‘사전 경고’ 차원으로 보인다. 스테펀 해거드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13일 ‘미국의소리(VOA)’에 “세컨더리 제재의 일환으로 (한국) 은행들이 북한과 사업을 못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 등에 대해 미국 내에선 “한국이 남북협력 확대를 위해 대북제재의 ‘경계’를 시험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미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한국이 너무 과속하고 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대북제재 강화해야 한다고 항의를 들은 바가 없느냐”고 묻자 조윤제 주미대사는 “미 측이 그런 의견을 표명한 바는 있다”고 답했다.
○ 한국 국내 은행에 경고한 재무부 간부는 대니얼 모저
한국정부는 미국이 이미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의 가능성을 구두로 경고해 온 만큼 새롭게 문구를 명시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공고문에 새로 세컨더리 보이콧 주의 문구가 삽입됐다고 해서 큰 틀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미가 충분히 협의하는 만큼 해당 문구의 효용이 크진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재무부의 최근 행보를 볼 때 국내 은행과의 접촉을 단순히 ‘예방적 차원’이라고만 보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지난달 20, 21일 국내 은행들에 직접 콘퍼런스콜을 요청해 진행한 미 재무부 고위 간부는 이란제재를 담당해온 핵, 테러자금 전문가 ‘대니얼 모저’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미국 측은 그를 재무부 테러·금융정보국(TFI) 소속의 ‘수석부차관보’라고 은행 측에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저는 테러자금·금융범죄실(TFFC) 소속으로 보수 민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출신으로 알려졌다. FDD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한 곳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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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미 국무부는 4일부터 김 위원장 등 개인을 비롯해 466개의 대북제재 대상 기업 및 기관과 거래하면 미국법의 제재를 받는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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