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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북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는 논의 대상도 아니고 논의된 적도 없다고 31일(현지 시각) 밝혔다. 실무 협상 책임자인 비건 특별대표의 이 발언은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 상응 조치와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캘리포니아주(州) 팰로앨토에 있는 스탠퍼드대에서 강연 중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질문을 받고 "논의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는 이런 거래를 제안하는 어떤 외교적 논의에 관여하지도 않고 논의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가 말한 ‘거래’란 북한 비핵화 상응 조치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론’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차 미·북 정상회담과 실무협상을 앞두고 줄곧 미국에 비핵화하는 대신 그에 따른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스웨덴 외곽의 휴양시설에서 북미 실무협상을 마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019년 1월 21일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 한 호텔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월 1일 신년사에서도 주한미군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하고 한반도 내 ‘전략 자산’을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재차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감시한인 4월 15일 전에 체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보도가 지난 28일 나오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흘러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50% 더 부담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날 미 하원에서는 여야 공동으로 미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어렵게 하는 ‘한·미 동맹 지지법’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미 정부가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이려 하면 미 국방부의 2019년 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 이하로 감축하려면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의회에 ‘북한이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군축(CVID)을 완료했다’고 보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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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외곽의 휴양시설에서 북미 실무협상을 마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019년 1월 21일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 한 호텔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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