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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제재완화 주도가 미국 협상력 약화"【평양=AP/뉴시스】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김영철 노동부 부위원장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실무 준비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6월12일 김정은(왼쪽)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악수하는 모습. 2019.01.24.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성급하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이는 진정한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부가 이같은 잘못된 충고를 따라갈 위험이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현지시간) 주장했다.
WP는 조시 로긴 칼럼니스트가 쓴 "의회가 문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해 경고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그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칼럼의 주요내용이다.
"트럼프 팀이 북한과 외교협상을 시작할 당시 예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과거 방식이 재연되고 있다. 미국이 끝이 보이지 않는 불분명한 점진적 군비통제 협상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기회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북한이 그런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윈스턴 처칠은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전쟁을 계속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조차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는 마지막 "좋은 기회"임을 인정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목표를 비핵화에서 군비통제로 바꾸었다면 의회와 미국인들에게 솔직히 밝혀야 한다.
미 의회에서 (공화·민주) 양당 모두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실질적인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양보를 제안한 것이 미국의 협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우려가 늘고 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과 로버트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이번주 서한을 보내 대북 압박을 계속하도록 촉구하고 한국도 그렇게 하도록 설득하라고 요청했다.
크루즈 의원은 "한미동맹은 미국 안보에 핵심적이며 문재인대통령이 김정은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성급하게 완화하려 함으로써 불필요한 긴장이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 틈새를 만들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문대통령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와 연내 철도·도로 연결을 약속하고 유럽국가들을 상대로 제재완화를 촉구한 점과 지난달 문대통령이 "가능한 빨리" 국제제재가 풀리길 원한다고 말한 것을 지적했다.
두 상원의원들은 서한에서 한미 정부에 제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일련의 결의와 미국 법에 의해 부과된 것을 상기시키고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이들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분명하며 문대통령이 미국의 대북 협상 지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메넨데스 의원은 "베트남 정상회담이 가까워지고 비핵화와 남북협력이 뒤섞임에 따라 압박을 계속하기위해 긴밀한 협력과 조율을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주도하에 한미 위킹그룹을 만드는 등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기울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비건 대표가 북한의 핵포기를 촉진하기 위해 "황금 단지" 에스크로 계정 등의 "경제 패키지"를 마련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비건 대표는 최근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심했다는 "징후가 거의 없다"고 인정하고 "우리의 정책 방향을 바꿈으로써 북한의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이 전략이라고 말했다. 비건은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정부의 주문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이 먼저 북한과 경제협력을 시작하며 미국의 압박이 효과가 없어지고 북한을 비핵화하는 동력이 사라질 것이다.
당초 계획은 북한이 "일년 안에" 비핵화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일부 당국자들이 "비핵화 시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은 비핵화에 진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실제로 비핵화를 하지 않는 영구적 협상을 뜻한다.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가능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며 북한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안드레이 란코프 한국위기그룹 책임자가 말했다. "지속적인 '과정'은 미국 여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추악한 사실을 완화시키는데 이용될 것이다. 우리는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예전의 군비통제와 군비 감축을 말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전쟁보다 나으며 협상의 지렛대를 쓸 줄 아는 사악하지만 합리적인 체제와 협상을 해나가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정보기관들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며 따라서 장기적으로 (북한을) 구속하고 억지력을 유지하며 압박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일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트럼프 정부가 약속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느 시점이 되면 트럼프는 상원을 상대로 대북협상에 대해 자문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트럼프가 자기가 양보한 것을 미국인들에게 솔직히 밝히지 않는다면 미국인들과 의원들은 부당하다고 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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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AP/뉴시스】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김영철 노동부 부위원장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실무 준비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6월12일 김정은(왼쪽)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악수하는 모습.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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