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임기 시작은…'1월 20일 낮12시'부터 바이든이 통수권자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1월19일 08시47분 조회: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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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에 임기개시 시점명문화…취임일 0시인 한국과는 달라
바이든 오는 20 일 취임 (PG ) 오는 20 일(현지시간)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은 낮 12 시(중국시간 21 일 오전 1시)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은 헌법에 명문화해 있다.
1933 년 개정된 수정헌법 20 조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가 1월 20 일 정오에 끝난다고 규정했다. 자연스럽게 새 대통령의 임기도 이 때부터 시작된다.
이 수정헌법은 11 월 대선에서 승리한 새 대통령의 임기가 3월 4일부터 시작된다고 돼 있던 종전 규정에서 개시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이는 정권이양기간과 전임 대통령의 '레임덕'을 단축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수정헌법 20 조는 11 월 선거에서 뽑힌 상·하원 의원의 임기 역시 종전 3월 4일에서 1월 3일 시작되는 것으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바이든당선인은 취임선서 시점과 상관없이 20 일 낮 12 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권력을 합법적으로 넘겨 받아 미국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리허설 장면 미국의 수정헌법 20 조는 권력이양 시점을 낮 12 시로 못 박아 취임식과 동시에 새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률적 의미의 임기 개시시점과 취임식 시점을 맞춘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리허설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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